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93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성열 박일연 김용제 02/12 박상돈 협 조 암사대교 건설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확보계획 보고 2020. 0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암사대교 건설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대금(간접공사비) 청구 민사소송(1심) 일부패소 사건에 대하여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암사대교 건설공사 ？？ 규 모: 교량건설 L= 1.13km, B=24~44m, 램프 2개소 ？？ 사업기간: 2006. 4. 5. ~ 2016.12.15. ？？ 감 리 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1개사 ？？ 시 공 사: 현대건설(주) ？？ 총공사비: 432,159백만원 Ⅱ 민사소송 개요 ？？ 사 건 명: ？？ 당 사 자 ？？ 사건개요 ○ 우리시가 발주하여 시행한『암사대교 건설공사』의 시공자인 원고는 사업예산 미확보와 인허가 지연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비용(간접비)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 추진경위 ○ ’15.12.24.: 소송 제기(서울시 소장 접수) ○ ’16.02.01.: 1차 답변서 제출 ○ ’16.06.14.~’17.09.05.: 1차~2차 변론 ○ ’18.07.13.: 감정서 제출 ○ ’18.09.06.~’19.8.22.: 3차~6차 변론 ○ ’19.09.05.: 보완감정서 제출 ○ ’19.10.10.: 7차 변론 ○ ’19.11.21.: 8차 변론(변론종결) ○ ’20.02.06.: 1심 판결 선고 ？？ 판결내용 요약(1심) 【판결주문】 . 【판결요약】 ○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 총 공사기간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 13차수~15차수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여 간접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윤 및 설계변경 증액분(산출 간접공사비 20%)을 공제한 가 있음. Ⅲ 조치계획 ？？ 항소 실익, 소송대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 총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각 차수(13~15차수만 인정)별 공기연장과 그에 대한 간접비를 산정하여 판결하였으나, ○ 일부 미 인정된 항목에 대한 법리다툼 및 항소 실익 여부, 소송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법률지원담당관 항소여부에 대한 방침 수립 중) - 미 인정된 항목 : 간접비 신청 공문의 미 인정, 안전관리비 공제, 공사와 무관 인력(식당근무자, 청소원) 제외 등 ？？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 신속 집행 ○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 12%로 증가하는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 집행하고자 함. ？？ 예산사용 계획 ○ 예비비 집행내역(지급시기 : ※ 방침결정 이후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Ⅳ 행정사항 ？？ 사업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예산확보를 요청하여 예산 확보 후 예산 집행 따로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진행사항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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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934

D000003932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