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22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2/05 조인동 협 조 서울시 채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채무관리 전문 자문단」구성·운영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채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채무관리 전문 자문단」구성·운영계획 민생, 안전 등 핵심투자사업의 적기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상환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유지를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민선7기 핵심사업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확대재정 추진 필요 ○ 주거안정 강화, 완전돌봄체계 구축, 대기질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자체수입 증대 한계,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부족 － 자체수입 : 21조 8,386억원(’19년) → 23조 9,853억원(’20년), 9.8% 증가 －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 4조 1,158억원(’19년) → 5조 3,955억원(’20년), 31.1% 증가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채무재정(Debt Financing) 추진에 따라 쳬계적？전문적인 채무 관리 필요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채무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사업 구조조정, 신규 재정지출 관리, 시 자금수급 전망 및 회계별 초과세입 등을 활용하여 채무 발생 제한 및 조기상환 2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상환계획 ○ 신규발행 지방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3 「채무관리 전문 자문단」구성？운영계획 ？？ 자문단 구성 ○ 임 기 : 2020. 2. 10. ~ 2022. 2. 9.(2년) ○ 구 성(안) ○ 운 영 : ’20.2월~ (월 1회 원칙, 지방채 발행시기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역할 ○ 지방채 발행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 － 발행시기 : 채권시장 동향 및 금리 추이, 주요 이슈사항, 타 기관 발행 동향 등 － 발행규모 및 만기 : 주요 발행구간, 투자자 선호도, 기존 상환액 등 － 차입선 : 발행금리, 중도해지 가능여부, 市의 향후 상환전망 등 ○ 2020년 지방채 발행 시기별 협조 및 상호 조정 － 실제 지방채 발행 시기별 규모 및 발행일자 협의？조정 － 서울시 지방채 발행 관련 투자자 모집, 서울시 재정상황 안내 등 협조 4 행정사항 ？？ 자문료, 사전 검토수당 등 운영비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예산편성 기준 준용 － 자문료, 검토수당 등 관련 경비 지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020년 채무관리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 개최 : ’20. 2월 < 제1차 회의 개최 > ？ 일 시 : 2020. 2월 예정 ？ 장 소 : 시청본관 회의실 ？ 안 건 : 2020년 지방채 발행시기, 규모, 차입선 포트폴리오 구성 등 ○ 2020년 지방채 발행 관련 자문 실시 : 지방채 발행시기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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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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