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59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재현 김승환 김순희 대결 01/09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 계획 변경(안) 2020. 1.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 계획 변경(안) ’20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계획(보육담당관-25270호, 2019.12.30.)’과 관련,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전기레인지 및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의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변경내용 ○ 대상사업 : 전기레인지 및 미세먼지 차단방진망 설치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변경 ○ 변경(안) 사업명 당초(안) 변경(안) 전기레인지 설치 지원대상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지원기준 연면적 430㎡ 이하 1대당 지원액 700천원 (반드시 자부담 30% 확보) 연면적 제한 없음 1대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지원대상 가정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기준 개소당 300천원 (반드시 자부담 30% 확보) 개소당 300천원 이내 실비 지원 ？？ 변경 사유 ○ 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및 서울형을 제외하고, 자부담(30%)을 하도록 함 ○ 그러나, 보육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원 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발생 - 서울형이나 민간을 막론하고 가정형 어린이집 등 규모가 작거나, 환기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어린이집은 조리시 실내공기질 악화의 우려가 있음 - 전기레인지의 경우 당초 지원기준을 430㎡ 이하(실내공기질 측정기준)로 하였으나, 규모나 정원에 관계없이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지원 필요 - 아울러, 전기레인지의 자부담(30%, 30만원)비율이 어린이집의 큰 부담이라는 현장 의견이 다수. ※관련 의견수렴(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등, ’20.1.6~8) -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며, 전기레인지 자부담이 과중하여 애로가 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전기레인지 설치지원 : 604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300백만원 ※ 예산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가능 ○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제출 기한 변경 - (당초) ’20.1.15.(수) ⇒ (변경) ’20.1.23.(목) ※ 작성 서식 : 붙임1(전과 동일) ① 자치구별 수요조사 (市 보육담당관？자치구) ② 수요결과 제출(붙임1) (어린이집 ？자치구 ？ 市) ③ 지원대상 검토 및 확정 (市 보육담당관) ？ 2020. 1월중 ？ 2020. 1. 23.(목) ？ 2020. 2월중 ⑥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⑤ 업체 일괄 또는 개별선정 및 실시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 ④ 자치구별 예산 교부 (市 보육담당관) ？ 2020. 11. 30. ？ 2020. 3~10월 ？ 2020. 3월 붙임1 자치구별 신규사업 수요조사 결과(에어컨청소, 전기레인지, 방진망 설치) (단위 : 개소, 천원) 자치구 어린이집 시설수 에어컨 청소비 지원 전기레인지 설치 미세먼지 차단방진망 설치 신청 시설수 수요예산액 신청 시설수 수요예산액 신청 시설수 수요예산액 계 5,719 종로구 77 중구 70 용산구 119 성동구 179 광진구 188 동대문구 214 - 제외 중랑구 229 성북구 264 강북구 153 도봉구 230 노원구 408 은평구 262 서대문구 151 마포구 208 양천구 300 강서구 415 구로구 320 금천구 160 영등포구 248 동작구 220 관악구 252 서초구 190 강남구 202 송파구 400 강동구 259

21953103

20210928033336

본청

보육담당관-559

D000003909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