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634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아 강지현 대결 12/19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초등돌봄시설 설치 적정공간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9조(비용보조)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19년 추진실적 추진목표 (’18) 4개 ？ (’19) 98개 ？ (’20) 222개 ？ (’21) 340개 ？ (’22) 400개 ○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02개소 설치 확정, 39개소 운영 중 － 돌봄수요에 따른 유형별 키움센터 확충 (일반형 94, 융합형 8) ○ 적정공간 확보를 위해 자치구 임차보증금 16개소 지원(일반형 13, 융합형 3) － 일반형 개소당 3억원, 융합형 개소당 5억원 한도 지원 ？？ 지원기준 개선 필요성 ○ 현행 설치비 지원기준은 면적과 상관없이 정액지원(63백만원)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중심 공간조성 및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에 한계 － 일반형 키움센터의 경우 최소 면적(66㎡) 적용시 지원금액은 76만원/㎡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단가(140만원/㎡)의 54%에 불과 ○ 집？학교와 접근성 높고 돌봄 수요 풍부한 곳에 공공공간 확보 애로 － 공공유휴공간 부족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적정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시설 임차비용 자치구 지원을 통한 공간확보 필요 ？？ ’20년 자치구 시비 지원기준 개선안 ① 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 (현행) 개소당 63백만원 정액지원 - (개선) 개소당 최대 323백만원까지 면적비례 지원 (지원단가 978천원/㎡, 최대 330㎡까지 지원) ② 공간 확보 임차료 지원 확대 - (현행) 일반형 3억원, 융합형 5억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지원 - (개선) 일반형？융합형 5억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지원 (필요시 월 임차료 지원) ※ ’19년 추경 125억원(25개소 × 5억원) 편성, ’20년부터는 본예산 확보 추진 < 지원기준 개선 전후 비교 > 지원기준 ？ 리모델링 : 개소당 63백만원 정액지원(국비 15백만원, 시비 48백만원) ？ 유휴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에 공간확보 임차보증금 지원 - 일반형 3억원, 융합형 5억원 ※ 기자재비 : 개소당 17백만원 정액지원(전액 국비) ？ ？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 개소당 최대 323백만원 지원 (단가 : 1,397천원/㎡의 70%(978천원/㎡) 적용, 최대 330㎡ 한) ？ 유휴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에 공간확보 임차보증금 지원 (월 임차료 사용가능) - 일반형 5억원, 융합형 5억원 ※ 기자재비 : < 거점형 키움센터 건립 병행추진 > ？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초등돌봄 기관 운영을 보완하며 허브기능을 수행할 지역대표 키움센터로 육성 ？ ’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 10개소 확충하여 초등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달성 (’19년 1개소 → ’20년 5개소 → ’21년 10개소) ○ 적용 대상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 인프라, 돌봄수요 현황 등 고려하여 필요성 높은 자치구 우선 지원 - 아동 안전을 위해 센터 접근성, 주변환경의 친아동성 추가 고려 ？？ 연차별 설치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구 분 ’20 ’21 ’22 합 계 비고 ※ 자치구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개소당 5억원) 별도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및 자체예산 확보 : ’19.12월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1차 선정심사 ○ 선정대상 자치구 보조금 교부 끝.

21952856

2021092803333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347

D000003894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