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006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김종필 11/18 김기봉 협조 ‘20년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추진계획 2019. 11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팀) ‘20년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추진계획 각종 범죄 및 취객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위한 ‘20년 지원계획을 수립함 ？？ 설치 및 지원근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범죄예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0년) - 과제 6-1. 택시기사 처우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택시보호격벽 설치)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설치대수 50,290대 250대 2,500대 20,000대 27,540대 ※ 4개년계획에 따라 ‘20년에는 2,500대 설치하여야 하나, 금년 부착상황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20년에 250대만 시범설치 후 향후 사업지속여부 결정(계획 수정 추진) ？？ ‘19년 사업추진실적 ○ 신청대수 : 총 250대(법인 212대, 개인 38대) ○ 부착대수 : 총 173대(’11월 현재) (법인 135대, 개인 38대) 《 택시기사 의견 》 ？ 장점 : 운전 중 불안감 해소, 승객에게 경각심 부여 ？ 단점 : 높낮이 조절 불가 및 답답함, 요금 수령 어려움, 후진시 시야방해 ※ 부착완료 후 모니터링 실시예정이였으나, 부착중인 관계로 일부 유선문의 ？？ ’20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대당 지원 예산 : 설치비용 50%(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우리시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250대) ○ 설치 및 지원기간 : ‘20. 1 ~ 12월 ※ 택시운수사업자 및 격벽 제작업체 사업독려를 통한 상반기 중 완료추진 ○ 지원방법 : 사업자별 선 설치 후, 비용 지원원칙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 행정사항 ○ ’20.1~2월 ‘19년 시범설치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실시 붙임 1. 보조금 신청서(법인？개인) 및 부착확인서 2.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3. 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 끝. 붙임 1. 보조금 신청서(법인？개인) 및 부착확인서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법인) 신청 사업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내용 면허대수 대 장착대수 대 세부 부착 내역 차량현황 격벽현황 차량번호 차종 (K5, 소나타 등)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자 서울55바5555 K5 ○○상사 - 150 `19.6.30 보조금 신청 내역 총 장착비용(원) 보조금 신청액(원)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인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개인) 신청 사업자 차량번호 차종 (K5, 소나타 등) 신청인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 격벽 현황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자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신청액(원)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인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1부. 2. 사업자 등록 및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첨부서류 제1호]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을 부착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차량 현황 차량번호 사업자명 차 종 (K5, 소나타 등) □ 장치 현황 장착업체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 년 월 일 □ 설치 사진 ※ 차량 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전면 사진 1장 및 보호격벽 장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사진 1장 (외부) (내부) 2019년 월 일 확인자(장착업체)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붙임 2.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업체명 제품모형(사진) 제품 성능 등 디에스테크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 충격에 보호가능함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결제용이 - 공구활용시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협의가능) ？설치사례 - 한미？OK택시 시범설치(‘16) - 강원도, 부산, 대구 설치 2. 쓰리 에스기획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제품관련 기능 - 후진 및 야간운전 시야방해 개선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 3. 오늘 종합상사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하부개방형으로 결제시 불편해소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업체명 제품모형(사진) 제품 성능 등 4. 태건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5. 카텍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야간 운전시 운전자 시야 방해있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자체 특성)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0년 A/S가능 6. KH- TECH ？보호성능 - 주먹 및 망치로부터 보호, 권총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뒷자리 승객용 결제창 설치 - 공구없이 탈부착 가능 - 5년 A/S가능 ？설치사례 - 경기도, 부산, 대전 설치 ※ 주) 가나다-영문순임 붙임 3. 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 <보호격벽 설치 가이드라인> 1) 사업 진행시 고려사항 가. 사업의 제반 일정은 서울시와 양 택시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진행할 것 나. 설치형태(뒷면만 감싸는 형태, 옆면까지 감싸는 형태 등)는 통일할 필요없이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정할 것 다. 보호격벽 관련 업체 및 제품정보를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2) 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 - 충격시 이탈하거나 깨어지는지,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위에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에어백 작동시 방해요소가 아닌지, 너무 단단하여 충돌시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여부 등 - 운전자가 후방 및 좌우 확인시 적정수준으로 시야확보가 가능한지, 야간 빛반사가 없는지 여부 - 재질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인지 여부 나. 승객 편의 - 지나치게 커서 승객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정도인지 여부 - 승객이 현금이나 카드 계산시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 뒷좌석에 에어컨 바람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 다. 운수종사자 선호 - 시연회 실시 및 5일 이상 시범 설치를 하여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할 것 라. 운수종사자 보호 -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21952249

20210928033336

본청

택시물류과-44006

D000003862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