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435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박원철 김대진 이상훈 11/14 구아미 협 조 법률전문관 박송이 주무관 김리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관련 내부 회의결과 보고 2019.11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관련 내부 회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 및 그 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내부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11.11(월) ~ ’19.11.13(수), 3일간(5회) ○ 장 소 : 환경정책과장실 ○ 참 석 자 : 총 5명 - 환경정책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박송이 주무관, 김리라 주무관, 박원철 주무관 □ 회의내용 ○ ’19.1.3. 시행「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19.10. 일부 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외 10인 발의) 관련 검토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안) 마련, 내부보고 및 결재를 득할 것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매뉴얼) 개선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추진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시 관련부서에 개정고시 수요를 조사하여 심의기준 개정고시 추진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시고시 제2019？176호) 2.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적정 이상 ※ 사업별 최종 심의기준(정량적, 정성적)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환경보전방안서 처리 담당자 지정 방법 개선 검토 : 사전 협의순 → 문서 접수순으로 지정 □ 지시사항 ○ ’19.1.3. 시행「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19.10. 일부 개정(김정환 의원 외 10인 발의) 관련 추진경위, 주요 검토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준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업무매뉴얼) 개선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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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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