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906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원재 백종은 김진효 김홍길 10/23 김학진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아스팔트 함량 품질관리 개선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스팔트 함량 품질관리 개선계획 도로포장의 공용성능 개선을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주요 구성 요소인 아스팔트(AP) 함량의 품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배경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안전감사담당관) ○ 불량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공사의 처분 요구(‘16.04.) - 재시공 이외의 품질미달 정도와 현실성을 고려한 방안 수립 ○ AP함량 관리기준 미준수 실태 개선요구(‘19.01.) - 부적정 아스팔트 혼합물이 납품되지 않도록 AP함량 대책 강구 □ AP함량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 필요 ○ 아스콘 생산업체 간담회시 시험결과 신뢰성 문제 제기(’19.03.) - 서울시 품질시험소 AP함량에 대한 시험 합격률 60% 수준 ○ AP함량 기준 적용을 문제 삼아 아스콘 생산업체 무응찰 - 사업소별 2∼6회 유찰로 약 3개월 공사 지연 Ⅱ 추진경위 ○ ’17. 2 : 아스팔트 혼합물 불량자재 반입근절 대책 계획(안) 수립 - 아스팔트 포장 재료 및 시공품질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급 방안 추진 ○ ’19.1~9 : 도로포장 품질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 아스콘 생산업체 간담회(2회), 전문가 자문회의(2회) 개최 ○ ‘19. 7 : 포장공사 성능보증제 시험 시공 - 남부순환로, 80.8점 ？ 공사비 20% 감액, 성능보증기간 5년 적용 Ⅲ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관리 절차 ○ 품질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품질시험소에서 우선 실시 혼합물 구매 ？？ 1등급 골재 사용을 위한 입찰구매 - 조달구매 가능한 1등급 골재 없음 도로사업소 공급원 승인 (계약 후) ？？ 재료품질, 수급여건 및 배합설계 검토 - 골재 품질 및 입도, AP함량 및 등급 등 도로사업소 선정 시험 (반입 15일 전) ？？ 시범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 검사 - AP함량, 골재 입도,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등 품질시험소 (감리 확인) 혼합물 관리시험 (시공 중) ？？ 1회/일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 검사 <관리기준> - AP함량 : 배합설계 기준 ± 0.3%p - 골재 입도 : 배합설계 기준 ± 2∼3%p - 온 도 : 배합설계 기준 ± 15℃ <품질기준> - 공극률, 포화도, 안정도 등 품질시험소 (감리 확인) 시공 관리시험 (시공 후) ？？ 30a 마다 채취한 아스팔트 포장 검사 -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등 품질시험소 (감리 확인) 준공 처리 ？？혼합물 및 시공 관리시험 결과에 따라 처리 도로사업소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설> 아스팔트탱크 골재 및 아스팔트 혼합기 품질시험실 수동 AP함량 시험기 (품질시험소) 자동 AP함량 시험기 <아스팔트 혼합물 및 시공 관리시험> 마샬안정도 밀도/공극률 골재입도 포장두께 Ⅳ AP함량 품질관리 실태(문제점) 구분 계 부 족 (-0.3%p 미만) 적 정 (±0.3%p 이내) 과 다 (+0.3%p 초과) 수량(비율) 214개 84개(39%) 90개(42%) 40개(19%) 구분 계 부 족 (-0.3%p 미만) 적 정 (±0.3%p 이내) 과 다 (+0.3%p 초과) 소계 362개 66개 (18%) 180개 (50%) 116개 (32%) 선정시험 33개 9개 (27%) 20개 (61%) 4개 (12%) 관리시험 329개 57개 (17%) 160개 (49%) 112개 (34%) 구분 시험횟수(개) 오차평균(%p) 표준편차(%p) 신뢰도(%) 품질시험소 4 (일반) -0.28 0.13 58 13 (개질) -0.30 0.14 55 공인인증시험기관 A 2 (일반) +0.26 0.04 83 3 (개질) -0.25 0.09 69 B 9 (개질) -0.22 0.14 68 C 9 (개질) -0.14 0.23 49 ？？ 타 발주기관 품질관리 방법과 다소 차이 ○ 경기도 - AP함량 시방기준을 미적용하는 3등급 골재 혼합물 사용(조달청 직접구매) ？ 국토부 지침상 4차로 이상,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1등급 골재 사용 ？ 서울지역은 1등급 골재 혼합물 조달청 구매 불가(발주부서 경쟁입찰) - 조달청 직접구매의 경우 아스콘연합회에서 등록한 품질기준 적용 ？ 대부분 AP함량에 대한 품질기준 부재 ○ 한국도로공사 - 혼합물 납품 전 공사내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배합설계 검토 및 기술지원 ？ 일반포장공사 품질검사는 외부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사용 - AP함량 시험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3회 평균값 적용 (시 품질시험소 인력·장비 여건상 1일 1회 시험하고, 1회 시험값 적용) ？？ AP함량 등 시험 불합격 포장에 대한 처리방안 혼란 ○ 시방서상 불합격된 포장의 재시공 원칙에 대한 한계 - 현행 서울시 시방기준상 시험 불합격시 재시공 실시 원칙 ？ 국토부 업무지침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안전에 이상 없을 시) - 전문가 자문(품질, 성능) 결과에 따라 비용환수 처리한 사례 있음 ？ 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서울특별시, 2015) - 재시험 불합격시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 실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부, 2017) -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재시공하고 검사를 다시 받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제2017-450호, 2017) - 불합격시 재시공 원칙, 단,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음 ○ 재시공의 경우 사회·환경적 비용 과다 발생 - 잦은 포장공사로 인한 교통통제, 미세먼지, 소음 발생 등으로 시민 불편 - 재시공으로 인한 자원 낭비, 폐기물 발생 등 환경적 비용 발생 Ⅴ 검토내용 ？？ AP함량 시험결과 신뢰성 향상 필요 ○ AP함량 시험 신뢰성 부족으로 합부판정 적용 불가 - 품질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험 신뢰도 90% 이상 필요 ○ 시 품질시험소의 시험 신뢰성 회복 노력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장비, 시험인원, 시험방법 등 점검 - 타 품질시험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 업체의 혼합물 생산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고려 - 순환골재 사용, 배합설계 변경 등 검토 필요 ？？ 시험 신뢰성 향상 후 불합격 포장 재시공외 처리 방안 필요 ○ AP함량 포함 품질기준 충족 정도를 고려한 재활용 방안 - 시험시공 과정을 거친 성능보증제도 적극 활용 ○ 시험기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 품질관리기준 재정립 - 기존 시험기준의 검증 등을 통한 서울형 기준 마련 등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9.10.)】 ？ 품질시험 불합격 원인 분석 - 시험자에 의한 시험과정 및 결과값의 변동 발생 가능 - 골재에 의한 AP함량 차이 발생 가능 ？ 관리기준 완화 및 품질시험 불합격시 처리방안 - AP함량 기준 범위(±0.3%p)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범위 완화는 불필요 - 품질시험소 시험값 신뢰성 문제 발생,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고려 필요 - 불합격시 재시공 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능보증계약제도 활용 고려 ？ 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 우수한 포장품질 확보시 인센티브 지급방법 마련 - 아스콘연합회를 통한 품질관리 및 향상 고려 Ⅵ 개선방안 ？？ 단기대책 : AP함량 시험 신뢰성 향상 ○ AP함량 기준 적용 잠정 유보 - AP함량 시험의 신뢰성 확보시까지 품질기준 적용 유보 ※ AP함량은 포화도 산정 시 필요하므로 시험은 계속 시행 ○ 품질시험소 AP함량 시험의 신뢰성 향상 - 자동 아스팔트 함량 추출시험 장비 도입 (’20년 1대 구입예정) ？ 현재 수동식보다 오차발생 저감으로 신뢰도 90% 이상 확보 목표 - 시험자의 숙련도 및 시험방법 점검 ？시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타 공인인증시험기관 견학 및 교육 시행 ○ 아스콘 생산업체 자체 품질관리 강화 - 생산업체 공장인증 권한을 보유한 아스콘연합회에 감시기능 강화요청 (정기적 공장 및 제품 심사, 품질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 ？？ 중·장기대책 : AP함량 적용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 ○ 서울형 AP함량 품질관리기준 정립 - 생산환경 및 조건이 AP함량 및 공용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 - ‘20년 기술용역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방규정 개정 추진 ※ 국토부, 산자부 등 품질기준 관리기관에 개선 요구 ○ 포장공사 성능보증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성능보증제도 구체화 및 검증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 품질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방안 검토 등 Ⅶ 행정사항 ○ 개선대책 도로사업소 즉시 통보 조치 (’19년∼시험 신뢰성 개선시까지) - 금년 시행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신뢰성 개선시까지 적용 ○ 시 품질시험소 노후 AP함량 시험장비 조기 교체 (’20년) - 구매계획수량(1대) 이외 추가 도입 방안 검토 ○ 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 일부 개정 (’20년) - AP함량 기준 적용 유보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4.2 선정시험 4.2 선정시험 4.2.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1장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4.2.4 -------------------------------------- ------------ 단, 아스팔트 함량 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유보한다.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4 혼합물관리시험은 표2-4, 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3.4 -------------------------------------- ------------ 단, 아스팔트 함량 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유보한다. ※ 시방서 개정 내용은 본 방침 시행일부터 적용(공사중인 계약건 포함) ○ 서울형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기술용역 시행 (’20년) ① 서울시 아스콘 포장 시공지침 및 고내구성 혼합물 기준개발 용역 ② 성능보증제도 및 품질지수 개선 용역 <붙 임> 1. 서울시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2. 품질관리 자료 분석 3.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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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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