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081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태희 박수미 유영봉 10/21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 2019년 보상사업 집행전망 재조사를 통한 -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2019. 10.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2019년 보상사업 집행전망 재조사를 통한 -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을 재조사(9월말 기준)하여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 조사개요(9월말 기준) ？ 목 적 : 市공원 보상예산 집행시기를 파악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보완 ？ 기 간 : 2019. 10. 1.(화) ~ 10.11.(금) ？ 대 상 : 19개 자치구, 46개 市관리 공원지역 ？ 내 용 :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재조사 ？？ 조사결과 ？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약 1,700억원, 7,500억원 이월 집행 전망 ⇒ 8월 집행전망 대비 연내 집행액 2,900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19 예산액 1~9월 집행액 ’19년 집행전망 ’20년 이월집행 전망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후 계 9,196 163 7 508 1,016 209 3,391 3,902 (누계) (163) (170) (678) (1,694) (1,903) (5,294) (9,196) ？ SH공사 위탁계약 체결 지연, 민원, 재측량, 변경인가고시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당초(’19.8월) 전망 대비 약 1~2개월 집행시기 지연 [ 주요 이월 증가 사유 및 규모 (’19.8월 조사시 → ’19.10월 재조사시) ] ？？ 관악구 SH공사 보상업무 위탁계약 체결지연 : 0 → 1,908억원 ？？ 서초구 SH공사 보상업무 위탁계약 체결지연 : 1,309 → 1,607억원 ？？ 강동구 구분지상권 소유자 불명, 변경고시로 지연 : 0 → 269억원 ？？ 성북구 인가취소 소송, 보상반대 민원 등으로 지연 : 0 → 212억원 ？？ 은평구 토지분할 및 재측량, 변경고시로 지연 : 264 → 374억원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보상예산 집행전망과 연계, 지방채 8,600억원 발행계획 변경 당 초 변 경 1차 1,000억원 (10~11월 자금 소요액) 1차 1,000억원 (11~12월 자금 소요액) 2차 3,000억원 (12월 자금 소요액) 2차 3,600억원 (’20.1~2월 자금 소요액) 3차 4,600억원 (’20년 이월 자금 소요액) 3차 4,000억원 (’20.3월~ 자금 소요액) - 연말까지 市공원 보상예산 9,196억원 중 1,694억원(18.4%) 집행 전망 - 일반재원 596억원 우선 집행 후, 연내 약 1,000억원 지방채 발행 필요 ？ 市공원 보상예산 집행전망 및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 집행전망 ’20년 이월집행 전망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집행 전망 계 9,196 163 7 508 1,016 209 3,391 3,902 (누계) (163) (170) (678) (1,694) (1,903) (5,294) (9,196) 자금 소요 일반재원 596 163 7 426 지 방 채 8,600 82 1,016 209 3,391 3,902 지방채 발행시기 3차 1차 2차 3차 발행규모 8,600 1,000 3,600 4,000 [ 市관리 공원 보상사업 추진현황 ] ？？ 대부분 사업이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12월까지 감정평가 완료 예정으로, 당초(’19.8월) 전망 대비 약 1~2개월 사업지연 주요 추진단계 사업수 ~9월말 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실시계획 열람공고 80 78 (97.5%) 1 1 - - - 실시계획 인가 71 (88.8%) 7 1 1 - - 보상 열람공고 41 (51.3%) 10 25 3 - 1 감정평가 완료 18 (22.5%) 10 17 24 9 2 보상비 지급 6 (7.5%) 2 3 15 6 48 ？？ 행정사항 ？ ’19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항 통보(⇒재정균형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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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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