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152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18 권기욱 협 조 ~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임기만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임기만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임기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원위원 신규위촉 계획에 대해 보고함. 1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18조 (좋은빛지역위원회) ○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개최 ○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 위원회 구성(44명)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42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40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빛공해 조명(LED) 총 40명 8명 8명 8명 8명 8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2 ？？ ○ 분 야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비 고 ○ 분 야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참석횟수 비고 합계 (회) ’18년 ’19년 ？？ ○ ○ ？？ 위원 신규위촉 세부 계획(안) ○ 신규 위원 모집 -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를 위해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등 게재 ·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 협조요청 및 홍보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 심사위원회 구성 - ？？ 향후 계획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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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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