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744 결재일자 2019.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권선조 10/13 이상훈 2019 서울에너지포럼Ⅲ 결과보고 2019. 10. 환경정책과 2019 서울에너지포럼Ⅲ 결과보고 ‘서울2020,그린뉴딜 천만 시민의 제안’ 을 주제로 「2019 서울에너지 포럼 Ⅲ」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2019 서울에너지포럼Ⅲ 개요 ○ 일 시 : ’19.09.04 (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제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김현태(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간사) 시 간 구성 내 용 비 고 14:00 ~ 14:10 개회 환영사 인사 말씀 윤순진(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서울시 시의원) 김의승(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사회 : 김병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14:10 ~ 14:30 발제 그린뉴딜, 천만 시민의 제안 이유진(에너지정책위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 14:30 ~ 16:30 주제별 테이블 토론 대형빌딩 김미정(두꺼비하우징 대표) 김성욱(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이기관(마이크로에너지 대표) 신지형(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 김현태(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간사) 이상복(이투뉴스 기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도시재생 / 에너지자립마을 청년 정책융합 16:30 ~ 17:00 발표 그룹별 발표 17:00 폐회 폐회 및 정리 ○ 참석자 : 89명(사전등록 : 20명 ) - 에너지정책위, 녹색시민위 및 발제·토론자, 전문가, 관련 기업, 연구소, 단체, 협동조합,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학교 및 학생, 시민 등 Ⅱ 홍보 및 언론보도 ○ 홍보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에너지슈퍼마켙(https://facebook.com/energysupermarket.or.kr) - 사전참가신청:(https://forms.gle/Snxcnu8yDJVF67ZDA) ○ SNS 및 SMS 홍보 - 광역 시도 및 지자체, 에너지유관 단체 및 연구소, 대학 및 에너지시민활동가에게 웹자보 홍보 메일 및 문자 발송 (총 5회) ○ 언론홍보 및 보도 - 9월 3일, 행사알림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036252Y) 매일경제 (http://m.mk.co.kr/news/politics/2019/692122/)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3056300004) 투데이에너지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91)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79) 서울로컬뉴스 (http://m.s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 뉴시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3_0000758919#imadnews) Ⅲ 인사말 및 축사 ○ 윤순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제목자체가 신선하고 기대감을 부름.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와 일자리위기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문제가 일자리문제와 함께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며, 에너지 전환이 힘든 이유는 과거의 오래된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새로운 전환의 장에서 더 많은 시스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함. 에너지/에너지전환이 에너지원과 체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일자리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한사람의 머리로 꿈꾸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함께 꿈꾼다면 더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씨앗들을 뿌려나가면 좋겠음. ○ 이상훈(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40서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녹색형문제 에너지형문제 도시계획의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나가 중요함. 그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나 의제의 접근에 대해서 많은 시민여러분,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과 제안이 중요함. 잘 전달받아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는 큰 건축과 토목공사의 과정에서도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김의승(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 온 세계가 절체절명의 상황임. 도시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을 준비할까가 큰 과제임. 뉴욕은 2030년 까지 40퍼센트를 감축한다고 말함. 그 내용이 그린뉴딜이고, 그린뉴딜 주제.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복지혜택도 되는 1석 3조의 계획임. 한국 특히 서울의 실정을 보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프로 감축이 목표지만 갈 길이 먼 실정임. 오늘의 논의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오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뉴딜 천만 시민의 제안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겠음. Ⅳ 발 제 ① 발 제: 그린뉴딜, 천만시민의 제안 1조 예산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은? ○ 발 표 자 : 이유진(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 ○ 주요내용 도시계획에 있어서 청년, 도시재생, 경제학자, 과학기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논의가 필요함. 예상보다 빠른 진행, 10년 이내 온실가스 급감 실패 시 기후파국 심화. 우리가 1.5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 중에 배출 할 수 있는 남은 한도가 4200억톤 인데 인류는 1년에 420억 톤씩 배출하므로 10년이면 1.5도 한도를 넘어섬.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 또한 나서야하지만 아직 우리는 출발선에도 안 서있다고 생각함. 지금 전 세계 18개국 900여개 도시에서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움직이고 있음. 그 속에서 올해 미국에선 그린뉴딜 결의안이 나옴. 그린뉴딜 결의안을 보면 연방전부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제시함. 아직 법안도 아닌 제안으로 던진 것. 총14페이지로 되어있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핵심공략으로 떠올라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그 내용이 1.5도씨 특별보고서로 시작하는데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40에서 60프로를 줄여야하고 2050년까지 더해야하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하자는 내용임.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 일자리를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세부적 정책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영역이 전 영역이기에 변화할 영역도 전 영역임. 인프라를 바꾸고 효율향상을 위해 건물도 바꾸고 자연도 복원하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등등 깨알같이 담겨야하는 것이 그린뉴딜임. 미국의 대선 민주당 후보들임. 모두가 그린뉴딜 공약을 내세움. 그린뉴딜 할 거면 돈은 어디서 만들려 하는 건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 그 일을 할 것이고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미 대선에서의 주요 이슈임.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 공약이 2주전 나옴. 약 2경에 달하는 돈을 쏟아 그린뉴딜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2030년까지 미국은 100%재생가능 에너지전력과 교통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어도 71%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함.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약속에 따라 5억 3천 6백만 톤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7억 3천만 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00년도에 이미 5억 100만 톤이었으므로 이를 지키려면 2000년도 수준으로 넘어가야함.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에 비해 2배, 1000만대 가까이 늘어남. 에너지부문만 보면 2000년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5억 3천 6백만 톤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실천이 아닌 그린 뉴딜 같은 기획과 전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캠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끝났음.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소비에서의 배출이 87%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배출량 40%가 전력생산과 연결되어 있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문제를 해소해야 됨. 뉴욕시의 그린뉴딜 법칙, 4월 달에 패키지로 통과된 법안 10개를 보면 다 감축을 말하고 있음. 2050년까지의 도시계획에 인프라, 건강, 기후대응, 건물 등등이 도시계획상으로 쭉 녹아들어 있음. LA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도시계획상에 목표들이 다 들어가 있음. 2030년까지 100퍼센트 재생가능 에너지, 2021년까지 9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등등 도시계획상에 다 들어가 있었음. 지금 서울시가 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에너지 계획이 아니라 서울플랜 2040에 그린뉴딜이 담겨야한다고 생각함. 기후환경본부차원이 아니라 서울시를 구성한 여러 부에서 그린뉴딜을 이슈로 토론하고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함. 서울플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첫 번째 포럼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은 2030까지 뭘 달성했고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를 보고 옴. 시민들이 재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 서울의 인프라가 낡아서 이에 대해 안전문제가 있을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음. 시민들에게 2040계획에 대해 뭘 고려할지를 봐야하냐 물었더니 기후변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라는 키워드가 2040의 주요키워드로 들어와 있었음.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는 주택이었음. 특히 주택의 질 -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음. 서울 중심부에서 금융이나 보험은 일자리가 많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서울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심 내 취약계층들이 재난에 노출되고 있음. 이를 통해 왜 뉴욕시가 그린뉴딜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었음. 돈이 투입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연결되어야함. 2040플랜에 그린뉴딜 정책을 담아야하는데 어떻게 담을지를 논의해야함. 그린뉴딜 추진단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말해야함. 여러 부서가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없기에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떤 제도와 장벽을 수정해야하는지 그런 논의가 필요. 서울시는 적어도 줄이고 있는 상태. 2005년 대비 8%감축함. 단 가정과 수송부문은 지속적으로 감소. 상업과 공공부문을 줄여야함. 그린뉴딜의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일자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같이 논의되어야함. 1조, 기후환경본부 1년 예산 7천억. 내년 예산이 늘어나지만 그린뉴딜하려면 훨씬 더 필요. 다만 1조정도로 예산이 받쳐줄 때 어떻게 써야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까 발제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계획임. 수많은 장벽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제일먼저 제거할 장벽인지. 주제별 논의단계가 필요함.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도시재생 분야는 아니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등대프로젝트 한 것을 보면 경로당, 보건소, 주민센터 에너지효율 단열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실제로 주민만족도도 높이고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사업을 해왔음. 각 구마다 10개씩만 한다고 하면 돈이 풀리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사업 시행만 하면 일자리는 그냥 늘어날까? 사업의 기회가 있을 때 도시재생단에서 집수리사업단이나 사회적 경제는 많이 만들어왔는데 그린뉴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격여건이 있을까 시공능력은 있을까? 없다면 어떤 제도와 공간이 만들어져야 도시재생분야에 사회적일자리든 협동조합이든 성장할 수 있을까? 건물도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될지 어느 정도 검증과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어야할지 자립마을도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잘 안 되었음. 따라서 어떤 전제조건이 만들어져야 일자리와 연결이 될까? 청년들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없다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을 꺼낼 수 없을까? 수송분야도 가끔 이런 사업을 할 때 일반기업이 못 들어 올 수도 있음. ‘따릉이를 기업이나 마을에서 하면 안 될까요?’와 같은 제안이 필요함. 환경교육도 어떻게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단발성이 아닌 시스템이 되고 정보와 노하우가 쌓여 일자리로 계속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논의를 시작하는 첫 장이 되어야함. 그린뉴딜 논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문제임. 예산만 만들어서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함. 서울시가 이를 시작하는 실험지가 되었으면 좋겠음. Ⅴ 주제별 테이블 토론 사 회 자 ○ 김병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테이블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기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안 좋은 기상조건에도 자리를 함께 한 것에 감사드림.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한 것 같으므로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1조 예산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일 수 있는 정책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하는 정책을 여러분이 토론을 할 것인데 무슨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오신 분과위원장께서 발제를 통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화두를 던져줄 것임. 대형빌딩 ○ 토론자 : 신지형(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연구위원), 김성욱(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발표내용> ①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온실가스 총량 규제, 에너지 사용량 규제 등을 상위규제로서 적절히 작동하도록 함. 수송과 연결하여 수송 유발도 에너지 사용에 포함 ▶ (규제 예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정 후 패널티 강하게 부여/건물에너지총량 규제/ 교통 규제 등 포함 / 용적률 규제 ▶ (인센티브 예시) 소재개발에 지원하는 것 단계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리거나하는 등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음 - 비용의 사용은 ‘이를 위한 기반과 교육, 인력, 데이터’를 구성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돈을 투자 ▶ (그린데이터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자) 같은 형태의 프로토콜을 가진 데이터를 설계해야함 - 어떤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사용할건지가 있어야함 ▶ 소재 가이드라인 - 공공 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주택으로 만드는데 돈을 투자 (+폭염센터/신축아파트 등) ②. 위의 ①에서 논의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특히 시민참여가 가능한 사회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 교육, 규제, 의무화 등이 사회적 경제와 연결될 것 -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과 인력양성에 투자할 수 있음. + 관리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어느 규모 이하는 서울시가 지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 ③ 서울시가 1조 대의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 1조의 비용은 소재 개발/ 교육과 인력/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사용 + 공공 임대주택을 제로 에너지주택으로 만드는데 투자가 필요 - 교통의 규제(대형빌딩에 연결된 수송관련 온실가스 배출도 많기 때문) 청 년 ○ 토론자 : 김현태(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발표내용> ①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그린캠퍼스 연구, 실행중심 - 포장제 등에 대한 사용규제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 폐기물 발전소 건설/ 마을에너지 조사원 / 기후변화 전담부서 신설 - 재생에너지 투자 금융, 건물 노후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뿐 아니라 현장과 연결하는 일자리 증가가 필요 - 채식 제품 개발 및 규제 마련 - 친환경 경영설계사 등 일자리 확대 - 공유자전거 인프라 확대, 공유경제 활용, 환경운동가 인센티브 ②. 위의 ①에서 논의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특히 시민참여가 가능한 사회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환경수당(환경활동가 지원), 친환경경영설계사 마을 온실가스 스팟을 통한 아키비스트 시스템 구축 그린캠퍼스, 대학교 내 그린뉴딜혁신 프로젝트 기업활동 유도,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제 지원 함께 해서 온실가스 저감 규제와 지원 모두 필요. 일회용품 강제 규제 - 담쟁이와 도시청년(청년커뮤니티 활용) ③ 서울시가 1조 대의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 환경수당(환경활동가 지원), 친환경경영설계사 마을 온실가스 스팟을 통해 아키비스트 시스템 구축 그린캠퍼스, 대학교 내 그린뉴딜혁신 프로젝트 기업활동 유도, 인센티브 및 페널티. 규제 및 지원을 동시에 실시 정책 융합 ○ 토론자 : 이상복(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 이투뉴스),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유진(서울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 김병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 <발표내용> ①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온실가스 감축을 전시체제의 시스템과 같이 엄격하게 바뀌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탄소지표, 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예산편성 과정의 기준도 이것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기획, 실행, 평가전 단계에서 탄소수치가 평가되어야한다. ②. 위의 ①에서 논의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특히 시민참여가 가능한 사회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탄소지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정책 기획, 실행, 평가 전 단계에서 탄소 수치가 평가 되어야함 (예산편성 과정의 기준도 이것이어야 함) - 폐지수거, 폐기물, 재활용 분야 등의 임금을 적정하게 재분배 해야함. 모든 것을 일자리 만드는 증가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 참여소득과 연결 시켜 진행해야함 - 수송, 교통, 폐기물, 나무 심기 영역에서 사업기획이 만들어질 수 있음 ③ 서울시가 1조 대의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 실행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강력한 기구가 필요 에너지자립마을/도시재생 ○ 토론자 : 김미정(두꺼비하우징 대표), 이기관(마이크로발전소 대표) <발표내용> ① 도시에서 온실가스 줄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동마다 에너지전환센터 구축 · 주민에 대한 원스탑 에너지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밀착 동별 공간 및 인원확보 (동주민센터처럼), 마을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실행 점검 · 주택개선, 에너지시설지원, BEMS, 진단사 및 관련인원교육, 종합콜센터 등 통합서비스 제공, 나무심기 등 마을에너지관리 - 건물(주택)에너지 등급 의무화 필요 · 건물전수 에너지등급부과 · 진단 → 계획수립 → 모니터링 → 실행 → 인증서발급의 시스템의 구축 (각 단계별 일자리 창출) · 적은 경험, 낮은 전문성으로도 접근 가능한 일자리 필요와 창출 · 나무심기, 진단사 양성 , bems - 지역기반 협동조합 양성(단기성이 아닌) 및 창업지원 · 소득공제, 초기 협동조합 직원 급여지원, 고용창출, 근거 임대료지원 등 ②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나? 특히 시민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은? - 동별에너지전환센터 구축 [신축 또는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과 결합] - 주택에너지등급부과 과정 일자리 양성 프로그램 실행 [진단사로서 주민 교육, 성능등급 부 과와 연관된 전문가(건축사, 에너지평가사 등) 일자리] - 마을기술학교 운영 - 전문기관 - 모니터링 - 에너지전환센터 등 운영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조합 소득 공제, 보상 체계 필요) ③ 서울시가 1조 대의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 지원의 방향을 시민과 관련 업체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온실가스 감축 자치단위 감수성 높이면서 목표에 대한 지휘 감독 - 시민 창업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장벽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 예산전용금지 마무리 발언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자칫 잘못해서 큰 기업 몇 군데가 큰 장비·큰 자재를 써서 하게 되면 기업만 수익을 얻게 되고 일자리·뉴딜 경제성장 효과는 잘 나지 않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조달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고 목표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뉴딜에서 중요한 방식인 거다. 기계, 기업, 자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공동체에 의존. 사실, 뉴딜이 성공하는 정책이 아니다. 왜 실패했는지 하는 논쟁이 많지만 (전시경제를 해야 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독자적 목적을 경제가 흔들려도 무조건 달성해야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한다. 뉴딜이 성공하려면 중앙에서 목표를 내세울 때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도 있지만 궁극적 목표로 ‘기후위기를 모면하고 인류 생존’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야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 이유진(서울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자들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에 인상 깊었다. 그린뉴딜에 모두 관심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야’라고 했을 때 저 또한 첫 번째 문제는 기후위기를 위해 우리 모두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실패 위기에 있기 때문에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1일이라고 생각한다. 1일을 기반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야한다. 환경운동가로서의 모형, 지표, 동단위 전환센터 구축, 규제동반이라는 4가지 메시지를 기후환경본부에 전달하고 2030 정책에도 반영하고 서울의 계획을 국가 계획에도 끌어올려야 한다.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 논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같이 한 번 해보면 좋겠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병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서울시의 정책은 언제나 앞서서 전국의 정책의 모범이 되어 한 발씩 나아갔다. 그린뉴딜정책도 202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서울시가 참조하셔서 그린뉴딜에서도 서울시가 정책을 선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시간동안 진행된 ‘서울 2020, 그린뉴딜 천만시민의 제안’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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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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