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632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숙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08/16 김의승 협 조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청소분야 단기 국외훈련” 에 따른 유럽 선진 청소행정 도입 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청소분야 단기 국외훈련” 에 따른 유럽 선진 청소행정 도입 계획 청소분야 단기 국외 훈련에서 배워 온 유럽 선진 청소행정 사례를 우리 시 청소행정에 도입하여 청결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신사 유람단” 구성 운영(시장요청사항, ’19.1.9) - 전세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청소, 보도블럭, 도로시설 관련 직원 해외 (취리히 등) 시찰 추진 ○ 신사 유람단 구성 및 유럽 청소·재활용 선진정책 조사 시행 - 기간/인원 : ’19. 5. 14 ~ 5. 24(9박 11일) / 27명 ○ 출장결과 시장 메모보고 및 요청사항(’19. 7. 5일) - 배워오신 것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 예산배치, 교육, 평가 시스템 전면적으로 도입 - 특히, 구청별로 청결도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처리, 실천 한 후 추진결과 다시 보고 Ⅱ 신사유람단 개요 ○ 시찰분야 : 청소(도로 및 골목길, 폐기물 처리 등) ○ 주 제 : 유럽 청소·재활용 선진정책 및 사례조사 ○ 기 간 : ’19. 5. 14 ~ 5. 24(9박 11일) ○ 방문국가 : 프랑스(파리, 니스, 깐느), 스위스(취리히), 독일(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등 ○ 방문기관 : 7개 기관 방문 - (프랑스) : 생깡당언이블린시청, TRI-OR0(재활용품 선별장), 니스시청, 깐느시청 - (스위스) : 취리히시청 - (독 일) : 프라이부르크시청, 카쳐(소형청소차 제작사) ○ 참 가 자 : 총 27명(시 직원 15명) 소 속 참가인원 세부내용 서 울 시 15명 (생활환경과) 과장 1명, 팀장 2명, 주무관 5명 (자원순환과) 주무관 4명, (차량정비센터) 주무관 3명 자 치 구 2명 종로구 1명, 강북구 1명 미화원 노조 9명 미화원 노조 위원장 외 8명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1명 생활폐기물협회장 1명 ※ 청소행정 선진사례 습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조, 협회, 자치구 동참 Ⅲ 현 황 ？？ 청소차량 ○ 도로청소차 415대 중 412대가 5톤 이상, 3톤 이하 3대 (단위 : 대) 구 분 합 계 도로청소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 건설기계 순찰차 기타 먼지청소 물청소 노면청소 수송용 수집용 합 계 3,069 123 159 133 380 1,856 79 197 142 자 치 구　 소계 3,008 120 143 121 380 1,856 78 193 117 직영 1,198 114 130 110 120 484 56 121 63 대행 1,810 6 13 11 260 1,372 22 72 54 시설관리공단 61 3 16 12 0 0 1 4 25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압축, 압착, 암롤트럭) ？？ 환경미화원 : 총 5,919명 (단위 : 명) 합 계 직 영 대 행 소계 가로청소 기타 소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5,919 2,531 1,974 557 3,388 3,037 351 ？？ 환경미화원 임금 (1인당 월평균 임금, 천원) 직 영 대행업체 ’17년 ’18년 ’17년 ’18년 4,203 4,357 2,945 3,290 ？？ 환경미화원 휴게실 (단위 : 개소) 합 계 직 영 대 행 소 계 공공건물 건물임차 컨테이너 소 계 공공건물 건물임차 컨테이너 477 319 101 81 137 158 26 48 84 ？？ 가로쓰레기통 ○ ’95년 종량제 실시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 ○ 년도별 설치 대수 (단위 : 개) 1995 2007 2013 2016 2017 2018 7,607 3,707 4,476 5,640 5,939 6,542 ○ 종류별 대수(2018년) (단위 : 개) 합 계 일 반 항아리 기타 태양광 압축 6,542 5,639 665 238 64 ※ 2019년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800개 설치 추진 중 ？？ 적환장 : 41개소(8개소 시설개선 추진 중) ○ 광진 환경자원센터(지하화) ⇒ 공사 진행 중(’18.4~’20.6) ○ 중랑 면목적환장(건물화) ⇒ 공사 진행 중(’18.10~’19.8) ○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지하건설) ⇒ 타당성조사 용역중(’18.7~’19.6) ○ 성북 월곡적환장(복합문화체육시설) ⇒ 부지 매입 중(’18.12~’22.) ○ 서초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 GB 관리계획변경 추진(’18.1~’19.6) ○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지하건설) ⇒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준비중(’19) ○ 강북 오현적환장 ⇒ 도시계획시설(지하화, 지상공원) 결정(’19.5) ？？ 2018년 도시 청결도 평가(10위 까지)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4위 4위 4위 4위 8위 9위 10위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양천구 구로구 점 수 98 97 96 94 94 94 94 93 91 90 ？？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단위 : 건, 천원) 2017 2018 2019. 1분기 단속건수 부과액 단속건수 부과액 단속건수 부과액 121,109 6,795,461 120,588 6,903,172 28,575 1,655,101 ？？ 동물 사체 처리 (단위 : 건, ㎏) 2017 2018 2019. 1분기 처리건수 처리량 처리건수 처리량 처리건수 처리량 8,788 20,387 9,233 24,159 2,188 6,610 Ⅳ 유럽 사례 및 우리시 도입 방안 1. 다목적 소형 청소장비 활용한 도시청소 활성화 ○ 운영도시 : 취리히시(스위스), 프라이부르크·프랑크푸르트(독일) ○ 높은 인건비, 주당 30~40시간대 근무제 등 사유로 청소 효과 우수한 소형 청소장비 제작기술 개발 및 운영 활성화됨 < 우리시 적용 방안 > ？ 제작업체에게 친환경 차량 개발 유도, 디젤엔진 차량 도입 보류 ？ 전기·수소·CNG 차량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시 도입 추진 2.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 ○ 운영도시 : 취리히시(스위스) ○ 시민이 도시청결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청소인력 배치 등에 활용 < 우리시 적용 방안 > ？ 도시청결도 시민 평가단 구성(인원 : 200명 내외) ？ 도시청결도 정기 평가 및 인력배치, 작업시간 등 개선에 활용 3.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게시설 운영 ○ 운영도시 : 취리히시(스위스)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사용자 중심의 휴게공간 조성 ○ 이동시간 최소화 및 작업동선 고려한 휴게실 위치 선정 < 우리시 적용 방안 > ？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품질개선 등 지속적 확대 강화 4. 시민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및 청결 관리 ○ 운영도시 : 취리히시(스위스), 니스·파리시(프랑스) ○ 정류장 등 주요 장소마다 쓰레기통 설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 상부 대각선 디자인 및 수시로 쓰레기통을 닦는 등 청결하게 관리 ○ (기능형-프랑스) 테러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제작, 단순한 형태 선호 ○ (미관형-스위스)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쓰레기통 자체가 청결 < 우리시 적용 방안 > ？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요지역에 쓰레기통 배치 ？ 디자인 개발 및 쓰레기통 청소 시스템 구축 5. 청소년·시민 쓰레기 감량 교육 ○ (프랑스 니스시) 학생 대상 쓰레기 감량 교육 ○ (프랑스 깐느시) 학생과 희망하는 가정 쓰레기 감량 교육 < 우리시 적용 방안 > ？ 전문성 있는 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강사진 구성 ？ 학교와 가정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교육 시스템 구축 운영 6.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를 위한 3교대 근무제 ○ 운영도시 : 취리히시(스위스) ○ 청소인력 3교대 근무제 시행하여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 < 우리시 적용 방안 > ？ 추가 인력확보는 시·자치구 재정여건 등 감안, 추후 검토 ？ 우선 현재 가용인력 범위내에서 근무방식 조정, 공백시간 최소화 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市 경찰 참여 ○ 운영도시 : 니스시(프랑스) ○ 무단투기 신고시 경찰이 출동하여 무단투기자 색출 < 우리시 적용 방안 > ？ 자치경찰제 시행 시 무단투기 단속팀 구성 운영 ？ 경찰청협조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시 합동단속, 경각심 조성 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다목적 소형 청소장비 활용한 도시청소 활성화 ？？ 유럽 공통 ○ 빗자루에 의한 수작업 청소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진공흡입·고압살수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다목적 소형 청소장비로 청소 - 보도, 차도에 고압살수, 쓰레기를 측구 쪽으로 모으고, 진공 흡입 차량으로 청소 - 1대의 차량에 청소, 제설작업, 고압살수, 제초작업 등 다목적 기능 탑재 ○ 전문 제작업체가 설계부터 생산, 판매, A/S까지 전담 관리 하고 있고, 장비 제작기술 우수 및 소형화 가능 등 장점 ○ 모두 디젤엔진 사용, 전기·CNG 사용 등 친환경 차량 없음 수작업 청소도구 낙엽청소 장착 바닥 스팀청소 ？？ 도시·장비별 운영 사례 ○ (취리히, 물청소차) - 45도 방향 좌·우 이동, 제자리 회전 기능 - 고압살수건 장착하여 계단 등 청소 가능 ○ (프라이부르크, 노면청소차) - 노면청소, 바닥스팀청소 등 다목적 사용 - 지하 대형 쓰레기통 진공흡입 청소 가능 ○ (프랑크푸르트, 노면청소차 청소작업 중) - 보도 경계석 높이가 낮고 장애물 적음 - 주차 차량 피해서 보도, 차도 동시 청소 ？？ 제작사 사례(독일, 카쳐社) ○ 차폭 1.1m 초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생산 ○ PM 2.5 제거, 배출가스 Euro6 충족 ○ 진공흡입, 고압살수건 작업 등 다목적 가능 소형 청소차 고압살수건 장착 중대형 청소차 ？？ 도로청소에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 ○ 유럽 내 청소장비를 전문적으로 설계, 생산, 판매, A/S 까지 전담 관리하는 제작업체가 많고 우수한 기술력 확보 ○ 진공흡입, 고압살수 장비로 청소 할 경우 수작업에 의한 청소보다 청소효과 우수하고 신속한 청소 가능 ○ 주당 30~40시간 근무제도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력보다는 청소장비에 의한 청소 선호 ？？ 우리시 실태 ○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에서 생산된 대형화물차 적재함에 특장장치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형화되어 있어 골목길 등 좁은도로 청소 한계 - 골목길 등 좁은도로 청소는 지역주민, 어르신 공공일자리 등 활용 ○ 골목길 등 좁은도로 청소를 위해 다목적 소형 청소장비 도입 필요 ○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19년 추경부터 CNG 차량 구매 ？？ 우리시 적용 검토(도입 보류) ○ 유럽 청소차량 성능 우수하지만 디젤엔진 장착으로 우리시 정책과 맞지 않아 도입 보류하고 국내·외 제작업체에 친환경 차량 개발 유도 ○ 추후 전기·수소·CNG 차량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시 도입 추진 2.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 ？？ 취리히시(스위스) 사례 ○ 측정기간 : 연중 계속 실시(2000년 도입) ○ 측정대상 : 주요지역 300개소, 1개소 당 연간 56회 측정 ○ 측정방법 : 시민선발(6명)하여 시간대별로 평가(06:30~19:00) - 현장에서 직접 태블릿으로 평가결과 입력, 통계는 전산 관리 - 인건비 : 약 2.4억원(4천만원×6명) ○ 측정분야 : 오염물질을 세분화하고 오염 정도를 4단계로 구분 - 측정항목 : 쓰레기, 낙서, 반려견 변, 유리병 등 14개 항목 ○ 결과활용 : 청소인력 배치자료로 활용 ○ 청결도 목표 : 5점 만점에 3.5~3.7점, 2.7점 이하시 기동반 투입 장소별, 시간대별 청결도 자료분석 카드 청소인력 대기실 앞 개인별 업무카드(작업지시서) ？？ 우리시 실태(가로·골목길 청결도 평가) ○ ’14~’18년까지 매년 1회 도시청결도 평가(사업비 25백만원) ○ ’19년은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확대 시행(1회 ⇒ 3회) - 평가방법 : 용역발주하여 외부평가기관 선정, 현장 평가 - 평가내용 : 청소상태, 쓰레기 미 수거 개소 등 5단계 평가 - 평가대상 : 가로·골목길 500구간(5구간/월×4월×25자치구) - 매 평가 시 마다 최우수 1개 자치구에 1억원 지급 - 사 업 비 : 75백만원(본예산 25백만원, 추경예산 50백만원) ○ 도시청결도 : 77.4점(’14) → 83.2점(’15) → 88.0점(’16) → 88.0점(’17) → 87.1점(’18) ○ 평가결과 활용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청소분야) 자료 반영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및 평가 계획(유럽사례 도입) ○ 시민평가단 구성 - 시기/인원 : ’19년 하반기 / 150 ~ 250명 내외 - 모집방법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게재하여 공모 - 신청자격 : 쓰레기 청소에 관심있는 모든 서울 시민 - 활동내용 : 순찰, 무단투기 단속, 청결도 시민평가 참여 등 - 운영방법 : 카톡방 개설하여 활동 및 정보 공유 ○ 도시청결도 평가 - 평가횟수 : ’19년(3회) ⇒ ’20년(6회) - 평가방법 : ’19년(외주 용역) ⇒ ’20년(시민평가단) - 평가항목 : 청소, 쓰레기통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등 - 사 업 비 : ’19년(75백만원) ⇒ ’20년 이후(1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 ’20 ’21 사업비(백만원) 75 100 100 평가횟수(회) 3 6 6 평가방법 외주용역 시민평가단 시민평가단 3.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게시설 운영 ？？ 취리히시(스위스) 사례 ○ 도시특색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사용자 중심 휴게공간 조성 - 신발, 작업복 건조하는 라디에이터 설치 - 고품질 마감재 사용, 충분한 개인공간 마련 ○ 청소작업 계획을 주기적으로 휴게실에 비치하여 업무능률 제고 ○ 휴게실 건물 내 청소장비 보관 공간 확보 - 1층은 청소차량·장비 보관, 2층 이상은 미화원 휴게공간 활용 - 청소차량·장비 보관 시 충전 및 정비가 가능토록 공간 구성 - 환경미화원 이동거리 최소화 및 효율화를 통해 작업능률 제고 - 집중청소 필요한 도심 지역에 휴게실 위치로 신속한 작업 가능 휴게공간 취사시설 탈의실 ？？ 우리시 실태(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 휴게실수 : 477개소(직영 319, 대행 158) ○ ’15년부터 연차적으로 휴게실 개선 사업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 협소, 재정부담에 따른 새로운 장소확보 어려움으로 한계 ○ ’15년 ~ ’18년까지 420개소 시설 개·보수 - 화장실 및 사워실 보수, 에어컨 설치, 냉장고 및 세탁기 구매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실적(420개소, 2,186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비(백만원) 1,000 200 200 200 200 200 구비(백만원) 1,186 - - 151 262 773 휴게실수(개소) 420 47 73 54 119 127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사진 옷장 설치 에어컨 설치 외벽 도색 ？？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게시설 운영 계획(유럽사례 도입) ○ 자치구와 함께 기 시행중인 환경미화원 개선사업 지속 추진 - 휴게실 내 벽·바닥 등 고품질 마감재 사용, 쾌적한 공간 조성 - 샤워실 및 휴게실 조성, 신발, 작업복 건조용 라디에이터 설치 ○ 접근성 높은 지역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확보하도록 자치구 독려 - 청소구역 등 접근성 높은 거점공간 마련, 이동거리 최소화 - 개인별 공간 최소면적 가이드라인 마련, 쾌적한 공간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 ’20 ’21 비 고 시보조금(백만원) 200 200 300 국·구비 별도 휴게실 개·보수(개소) 127 100 150 4. 시민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 및 청결 관리 ？？ 유럽 사례 ○ 정류장, 교차로 등 주요장소 쓰레기통 설치, 시민 편의 제공 - 서울시에 비해 14~15배의 가로쓰레기통 설치, 운영 구 분 서울시 취리히시 니스시 인구수(명) 10,068,000 430,000 350,000 쓰레기통(개) 6,542 4,100 3,000 1,000명당 쓰레기통(개) 0.6 9.5 8.6 ○ 니스·파리시(프랑스) - 쓰레기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단순한 디자인 -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는 보이고 외부 구조물은 단순화 ○ 취리히(스위스) - 쓰레기통의 미관 및 청결함을 고려하여 설치 및 관리 - 스테인리스 사용하여 청결하고 견고해 보이며, 쓰레기통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지 못하도록 상부를 경사지게 디자인 - 쓰레기통이 깨끗해야 쓰레기를 깨끗이 버린다는 신념으로 수시로 닦는 등 청결하게 관리 니스시(프랑스) 파리시(프랑스) 취리히시(스위스) ○ 프라이부르크시(독일) - 지하 매립형 대형 쓰레기통 설치·운영 - 지하에 넓은 공간 마련, 지상에는 작은 투입구만 설치 - 많은 양의 쓰레기 저장 가능, 수거 주기 연장 - 청소차량의 진공흡입 장비를 사용하여 수월하게 쓰레기 수거 프라이부르크시 매립형 쓰레기통(독일) ○ 그 밖의 쓰레기통 - 투표하는 쓰레기통 : 깐느시(프랑스) ·지지하는 후보의 칸에 담배꽁초를 버리도록 하여 흥미 유발 - 담배꽁초 쓰레기통 · 독일(프랑크푸르트시), 프랑스(니스시), 모나코 · 가로등, 건물 외벽 등 활용,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투표하는 담배꽁초 쓰레기통(깐느) 담배꽁초 쓰레기통 (프랑크푸르트) 담배꽁초 쓰레기통 (니스) 담배꽁초 쓰레기통 (모나코) ？？ 우리시 실태 ○ 쓰레기통 종류(2018년) (단위 : 개) 계 일반 항아리 태양광 기타 6,542 5,639 665 64 238 일반 쓰레기통 항아리형 쓰레기통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 ’95년 종량제 실시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 (단위 : 개) ’95 ’07 ’13 ’16 ’17 ’18 ’19(예정) 7,607 3,707 4,476 5,640 5,939 6,542 7,342 ？？ 시민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 및 청결관리 계획(유럽사례 도입) ○ 시민이 요구하는 주요지역에 쓰레기통 설치, 시민편의 제공 - 버스정류장, 관광객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집중 배치 ○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연계, 유럽 선진 쓰레기통 도입 검토 - 스테인레스 재질, 상부 경사도 유지, 지하 매립형 쓰레기통 등 ○ 가로쓰레기통 내·외부 물청소, 걸레로 닦는 청결 시스템 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 ’20 ’21 비 고 시보조금(백만원) 80 80 100 구비 별도 쓰레기통 설치(개) 800 800 1000 5. 청소년·시민 쓰레기 감량 교육 ？？ 유럽(프랑스) 사례 ○ 니스시 : 학생 대상 정기적인 쓰레기 감량 교육 운영 - 시민단체·공무원이 학교 순회, 매월 2시간 의무교육 실시(전담 공무원 4명) - ’14년 대비 16% 쓰레기 감량 ○ 깐느시 : 학생, 주부 대상 쓰레기 감량 교육 운영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쓰레기 발생 감량교육 운영 - (청소년) 학교와 연계, 2018년 기준 1,068명 교육 실시 - (가정) 쓰레기 감량을 원하는 가정 대상 7개월 과정 교육 ※ ’18~’19년 교육결과 교육대상 가정의 쓰레기가 39% 줄었으며, 분리배출은 27% 증가 깐느시 니스시 ？？ 우리시 실태 ○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새활용플라자 등 자원순환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한 교육 및 캠페인은 활발하게 진행 ○ 생활쓰레기 감량, 무단투기 방지, 종량제 등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 새활용탐방프로그램 운영(새활용플라자) - 매주 화~토요일까지 운영, 40명 내외 단체, 개인 가능 - 버려지는 폐자원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자원순환 교육 ○ 새활용체험 운영(새활용플라자) - 참석대상 : 유아, 초, 중등, 성인 등 다양화 - 지구는 1회용이 아니야, 상상놀이터 등 23개 프로그램 운영 ○ 음식물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견학 ？？ 쓰레기 감량 교육 계획(유럽사례 도입) ○ 교육청과 연계, 초·중·고등학교 쓰레기 감량교육 추진 - 교육방법 : 교실 강의, 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체험 교육 병행 - 강 사 진 : 환경단체,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등 전문가 ○ 주부 등 시민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 도시청결도 시민 평가단을 활용, 캠페인, 토론회 등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 ’20 ’21 시보조금(백만원) 5 10 20 강의횟수(회) 10 20 40 ※ 사업비는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사무관리비) 활용 6.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를 위한 3교대 근무제 ？？ 유럽(프랑스, 스위스) 사례 ○ 주요도시 거리청소 근무시간 및 형태 비교 구 분 서울시 취리히시 니스시 깐느시 근무시간 05:00~15:00 (10시간) 04:00~22:00 (18시간) 02:00~20:00 (18시간) 01:00~24:00 (23시간) 근무형태 1교대 3교대 4교대 4교대 ○ 취리히시 근무시간 운영현황(주 42.5시간 근무) - 04:00~13:00 : 인력의 50~60% - 07:00~16:30 : 인력의 30% - 13:00~22:00 : 최소 인원으로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만 수행 ○ 주요 도심, 관광지(반호프거리, 중앙역) 주변에 청소인력 집중 배치 - 취리히 중앙역 : 주중 12명 근무, 주말 6명 근무 - 거리쓰레기통 수거 : 평소 1일 3~4회, 관광성수기 최대 8번 수거 ○ 주요도시 거리청소 인력 비교 - 서울시에 비해 4~10배의 거리청소 인력 운영 구 분 서울시 취리히시 니스시 깐느시 인구(명) 10,068,000 430,000 350,000 75,000 청소인력(명) 2,531 220 450 185 청소인력 1명당 담당 인구(명) 3,978 1,955 778 405 ？？ 우리시 실태 ○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청소는 05:00~15:00까지 시행 ○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를 위해 “서울 365 청결기동대”, “골목길 자율청소단” 운영 - 서울 365 청결기동대 : 관광특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배치 · 운영지역 : 7개 자치구 31개 지역 69명(명동, 홍대주변 등) · 근무시간 : 15~22시(주말, 공휴일), 16~22시(평일) - 골목길 자율청소단 : 지역주민, 어르신일자리 공공사업 등 94천명 ○ “120” 다산콜 이용, 365일 24시간 민원 접수 및 처리 ？？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 계획(유럽사례 도입) ○ 서울 365 청결기동대 근무방법 개선 - (현재) 전체 인력 동일 시간대 근무 - (개선) 시간대별 분산 근무방법 도입(취리히시 사례) ○ 골목길 자율청소단 확대 운영 - (현재) 100,220명 ⇒ (개선) ’21년까지 140,000명 - 가로쓰레기통 전담 청소원 지정 시스템 구축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 ’20 ’21 시보조금(백만원) 1,621 1,621 1,621 골목길 자율청소단(명) 100,220 (7월 현재) 130,000 140,000 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경찰 참여, 강력 단속 ？？ 유럽(프랑스 니스시) 사례 ○ 市 경찰이 24시간 신고시스템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강력하게 단속 - 시민이 더러운 장소를 목격하여 신고하면 市 경찰이 해당 장소에 출동하여 무단투기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 - 무단투기 단속 팀 구성, 운영(30명) - 쓰레기 버리는 날짜 및 시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 - ’14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4만2천 건 단속하여 1만 1천 건 과태료 부과 (건 당 66유로~1,000유로) ○ 무단투기자에게 쓰레기 청소 책임을 부과하여 상시 청결 유지 -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및 청소비용 부과, 사회봉사명령 등 니스시 청결기동대(FRAP) 청결기동대 활동 ？？ 우리시 실태 ○ 자치구별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시 전체 1,040명) - 임무 : 종량제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투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 매년 약 12만건 단속, 년간 70억원 내외 과태료 부과 ？？ 경찰·자치구 합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획(유럽사례 도입) ○ 자치경찰제 시행 시 무단투기 단속팀 구성,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로 추진 ○ 경찰청 협조 가능한 범위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시 합동단속 추진 하여 경각심 조성 Ⅵ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 ’20 ’21 비 고 합 계 6,799 1,981 2,224 2,594 다목적 소형 청소장비 시범 도입 0 0 0 0 친환경차량 보급시 추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275 75 100 100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게시설 운영 700 200 200 300 국·구비 별도 시민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 및 청결 관리 260 80 80 100 구비 별도 학생 대상 쓰레기 감량 교육 35 5 10 20 청소 공백시간 최소화를 위한 3교대 근무제 5,529 1,621 1,834 2,07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경찰 참여, 강력 단속 비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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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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