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 추진관련 업무협의 회신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9771(2019.8.2.)호와 관련입니다. 2.「새로운 광화문 조성사업」은 참여정부시절 “서울 역사도시 조성발표”(광화문 월대복원, 북악산 개방, `06.1.24)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광화문 재구조화 국정과제 발표(`17.7.19), 서울시-문화재청 광화문광장 기본계획 공동발표(`18.4.10) 등에 근거하여 경복궁 월대 복원 등을 통해 역사성 회복 및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복궁의 온전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과 시민·전문가 등이 간절히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3. 위와 관련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 관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가 월대복원 및 광화문광장 조성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월대발굴조사는 월대복원 및 광장조성사업의 전제가 되는 선행절차로서, 발굴조사 이후에 설계과정을 거쳐 본공사인 복원공사에 착수하게 됨 나.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 先추진 이유와 근거,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법령과 기타 시민의견에 부합하는지 여부 - 월대발굴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광장조성과 월대복원시기를 일치시켜 공사 장기화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관계부처 보고(`18.~`19), 문화재청 승인(`19.7.19)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중임 - 또한 본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절차도 병행하고 있음 다.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를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현재 도로 여건상에서 부분공사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월대가 도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발굴조사 영역(60×40m)이 넓어 부분적 발굴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함 라.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를 월대 복원 및 광장조성과 별도로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교통정체 및 파급범위 등 교통영향분석, 임시우회도로에 대한 향후처리방안 (아울러,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와 향후일정) - 본 사업은 당초 발표된 행정안전부 우회도로(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설치되는 임시 우회도로는 발굴조사 또는 행안부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철거할 계획임 - 월대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분석결과 교차로(통행로) 통행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붙임1 참고) - 본 사업에 대해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평창동 주민설명회를 개회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암동은 8.12(월) 개최예정임 (붙임2 참고) - 향후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면 보도자료 제공, 다양한 방송매체 활용하여 사업계획 및 교통대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추진 예정 붙임 (1) 월대복원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결과 1부. (2)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광장활성화팀장 이형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代이강수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8/07 조영창 협조자 광장재생팀장 우인식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9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신청사 9층 공공개발기획단 / 전화 02-2133-8355 /전송 02-2133-0737 / ja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1833

20210928033336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9299

D000003787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