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199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서교직 서정권 07/08 양준모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관련 현안사항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관련 현안사항 보고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관련 국토부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협의 및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계획 현황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유형 근린재생형(일반) 사업명 가리봉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2016 ∼ 2020년(5년간) 위치/면적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 332,929㎡ 사업비 ？ 총 391.39억원 - 마중물 사업(국/시비 100억원) : 주민역량강화 등 9건 - 지자체 사업(시비 38.9억원) : 가리봉 중심도로 정비 등 4건 - 부처 협력사업(252.49억원) : 공중선 정비 등 7건 ○ 계획 변경(안) 구분 단위업무명 기존 계획 <‘17.5> 계획 변경(안) 사업비 증감액 비고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900 900 - 유지 소계 900 900 -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불량도로 정비 등 마을공간 개선 1,011 1,011 - 유지 ？범죄 없는 마을 조성 666 666 - 유지 ？깨끗한 마을만들기 140 140 - 내용조정 ？방재대응시스템 조성사업 140 45 감 95 사업비↓ ？마을마당？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1,872 - 감 1,872 제외 ？가칭 ‘주민광장’ 조성 - 1,212 증 1,212 신규 소계 3,829 3,074 감 755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 재생 ？우마길문화의거리활성화 1,206 1,206 - 유지 ？앵커시설 조성 2,918 3,555 증 637 사업비↑ ？가리봉루트 조성 1,147 1,265 증 118 사업비↑ 소계 5,271 6,026 증 755 지자체 사 업 (시비) ？현장지원센터인건비/운영비 1,030 1,030 - 유지 ？앵커시설 운영 272 272 - 유지 ？가리봉중심도로정비 1,000 1,000 - 유지 ？소통공간 조성 운영 1,588 - 감 1,588 제외 ？가칭 ‘주민광장’ 조성 - 1,588 증 1,588 소계 3,890 3,890 증감없음 합 계 13,890 13,890 증감없음 ？？ 현안사항 ○ 마을마당？주차장 조성사업(마중물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높은 매입가 요구로 협의 실패 ※ 마을마당？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 위치/규모 : 가리봉동 87-93일대/488㎡(시유지 마을마당 244㎡, 인접 주택지 2채 매입 244㎡) ？ 소요예산 : 1,872백만원(국비/설계비100, 보상비930, 조성비842) ？ 사업내용 : 마을마당(가리봉동 87-93 / 244㎡, 시유지) 및 인접 다가구주택 2채(가리봉동 87-91, 87-92)를 매입하여 주차장(저층부) 및 마을마당(상층부) 조성 사업대상지 87-91 87-92 87-93 ○ 사업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아 활성화계획 변경이 불가할 경우, 마을마당？주차장 조성사업 ‘18 명시이월 예산(국비 754백만원) 불용 불가피. ※ 앵커A앞 건물을 대체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가 매물을 회수하여 변경절차 중단 ○ 추진상 문제점 - 활성화계획변경 대상지 매입절차 이행과정(공청회, 의견청취 등 활성화계획 변경) 중 토지소유자 변심(개인사정 및 지가변동) 등으로 매입불가 확률 높음 - 계획변경 절차 및 재산매입(계약) 확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토지소유자 개인사정 및 지가변동 등 상황에 따라 매입가격？시기 임의변경 ？？ 추진경과 ○ ‘18.09.20. : 가리봉 도시재생 시·구 소통회의 - 마을마당 계획대상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액(지역내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협상하되 협의매수 안될 시 계획변경 ○ ‘18.10~12 : 토지소유자와 협의 실패 - 소유자가 지역 내 최근 실거래가 수준(㎡당 371~583만원) 이상으로 보상 요구 (가리봉동 87-91 ㎡당 700만원, 가리봉동 87-92 ㎡당 850만원) ○ ‘19.1-3월 : 가리봉 도시재생 진단회의(3회) - 소통공간 조성(지자체사업)과 연계, 앵커A동 앞 건물 대체매입 후 주민광장 조성, 계획변경 추진 ○ ‘19.03.26. : 활성화계획 변경(안) LH 협의(1차) -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관련 현안문제 및 대책, 관련 절차 등 협의 ○ ‘19. 5월 : 앵커A동 앞 건물(가리봉동 125-9) 매입협의 진행 중 소유자 매물 회수, 변경절차 이행 중단(구→시) ○ ‘19.06.21.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활성화계획 변경대상지 및 사업내용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19.06.28 : LH 도시재생지원기구 협의(2차) - 일시/장소 : ’19.06.28.(금) 15:30~16:30 / 대전 유성구 소재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참 석 자 : (서울시) 주거재생계획팀장 외 2, (설계사) ㈜도시류 대표 외 1 (LH공사) 도시재생기구 사무국장 이상준 - 협의결과 : 마을마당 대체부지를 특정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이행 □ 향후 대책 ○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되, 단위사업의 위치 표기 없이 사업계획 변경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및 LH에 건의 ※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 단위사업의 부지확보 실패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계획변경 없이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재정집행이 가능함을 명시 ○ 단, 단위사업 위치가 명시되어 고시된 경우 계획변경 후 집행 ※ ‘19.5.23 시？도 국장급 회의자료 :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비 선투자 인정’(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 사업부지 확보 이후 활성화계획 변경 가능 의미 ○ 단,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미결정 상황)이며, 확정 시 공문 등으로 알림 예정 ○ 또는, 사업대상지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국비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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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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