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090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지안 박성제 이상훈 구아미 06/11 황보연 협 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녹색소비문화 형성 및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녹색제품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환경표지 인증 상품, 우수재활용 인증 상품 / 사무용품, 건설자재 등) ※ 녹색생활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4호) 과제1 - 9 ？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 ○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등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설치의 필요성 제기로 전국 18개 시ㆍ도로 지역센터 확대 추진(환경부) ※ ’17년(6개) → ’18년(8개) → ’20년(17개) ？？ 추진경과 ○ ’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 환경부) : ’19. 3.22.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19. 3.28.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마련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토론회 : ’19. 4.11. Ⅱ 비전 및 연도별 추진전략 비 전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서울』 정 책 목표 문 화 녹색소비인식 개선 및 녹색소비문화 형성 교 육 친환경 소비자 및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 경 제 녹색제품 생산？유통확대 추진전략 구분 추진시기 주요사업 녹색기반 형성기 (1차) 2020~ 2021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녹색구매 활성화 교육 및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녹색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녹색소비, 녹색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인증설명회 등 기업대상 환경마크 인증 지원 ？녹색소비(구매) 네트워크 구축 지원활동 발전기 (2차) 2022~ 2023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활동 ？녹색소비생활 실천교육 양적 확산 및 시스템(매뉴얼 등) 개발 ？녹색소비 활성화 실행네트워크 및 지도자의 다양할 활동 지원 ？나들가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녹색매장 확산 추진 지원활동 안정기 (3차) 2024~ 2025 ？서울의 녹색소비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질적으로 발전된 녹색소비생활 실천교육 운영 ？각종 네트워크 및 지도자 활동 안정화 및 역할강화 모색 ？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 발전방안 연구 Ⅲ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설치개요 ○ 주요업무 : 민간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구축 사업 운영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포함) ※ 전원 상근직원 ○ 총사업비 : 연 4억원(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세부내역 별첨 ○ 센터규모 : 165㎡ 이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등 구 분 계 사무실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면 적 165m2 25m2 25m2 75m2 40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 교육인원이 많을 때는 시청 대회의실 등 관공서 회의실 이용 ○ 설치방법 : 서울시 소유？관리 건물 또는 민간 건물 임대 구분 장 소 위 치 장 점 단 점 1안 (공공) 서울혁신파크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ㆍ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ㆍ파크내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 ㆍ서울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 ㆍ’19년 하반기 혁신파크 재구성 계획까지 당분간 입주여부 불투명 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용답동) ㆍ친환경제품 전시공간, 교육장, 회의실 등 공동 이용 가능 ㆍ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짐 → 장한평역 도보 20분 2안 (민간) - - ㆍ다양한 위치에서 센터 설치？운영 가능 ㆍ공공성 부족 ㆍ사무실 임차료 별도 편성 -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수탁자가 서울시내 적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무실 활용 ※ 공공성 확보 가능하고, 시민 접근이 편리한 지역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금액 : 4억원/년(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위탁범위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전반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20. 1월 공고 예정 -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민간위탁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서울시 녹색소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녹색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지역 내 활동 중인 시민단체를 적극 발굴 및 활용을 통해 환경 분야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센터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법인)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 참고 :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현황> 구분 경기안산센터 부산 센터 제주 센터 충북 센터 대전 센터 세종 센터 광주 센터 인천 센터 위탁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전주부 모니터링봉사단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19. 6월 기준 전국 시·도 8개의 녹색구매지원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 ？？ 민간위탁 사업내용 녹색구매지원센터 성과지표 연구 보고서 상 사업내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 친환경 소비자 양성 - 녹색어린이집, 녹색학교 등 미래세대 친환경 소비생활 교육 필수 - 공공기관 대상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 녹색소비 지도자 및 강사 양성 교육 ○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한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필수 -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녹색제품 체험단 운영, 유통매장 연계 친환경소비 캠페인 - 녹색소비, 녹색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 온라인(홈페이지, SNS, 블로그) 및 지역 미디어 등 홍보 ○ 녹색제품 생산지원 - 환경마크 인증 지원(인증설명회 개최 등) 필수 -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 인증제품 사후관리 모니터링 - 친환경 어린이용품 발굴, 지원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필수 - 대형유통매장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친환경 위장제품 모니터링 Ⅳ 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 위탁기관 심의？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6명~9명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선정) 평가기준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평가기준 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기관을 최종 선정 ※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제출기관이 출석하여 직접 설명 - 주요평가 내역 분 야 평 가 기 준 참여 인력 ？ 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 ？ 센터장의 추진능력 및 경험 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역량 ？ 기 구축된 네트워크(온？오프라인) 사업비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지역 내 녹색소비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 추진 계획의 차별성 ？？ 선정절차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20. 1월 ’20. 2월 ’20. 2월 ’20. 3월 초 Ⅴ 향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7.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시의회) : ’19. 8.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10.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0. 1. ○ 비용심사,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0. 1. ○ 서울시 ↔ 수탁기관간 위·수탁 협약 체결 : ’20. 3.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 3.~ 붙임 : 1.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세부내역 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주요사업 3. 기관별 역할 및 주요기능 4. 환경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현황(녹색분야) 5. 녹색제품 대상품목 현황 6. 관련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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