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321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종욱 신흥교 代신흥교 06/07 김선순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마곡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드론테스트베드 조성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수도권 최대 R&D 산업단지가 위치한 마곡 단지는 기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의 바탕아래 마곡 M-밸리 스마트시티 시범(실증)단지 조성계획 수립 - 스마트시티 시범(실증)단지 조성 관련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 입지여건 우수한 마곡지구 내 드론시험비행장 조성으로 드론산업 육성 필요 - 비행시험을 위해 영월, 고성 등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현 상황의 불편 해소 ○ 전략 목적에 의해 분양 유보한 마곡산업단지 유보지의 바람직한 활용 요구 -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지에 의해 수반되는 각종 민원 해결 필요 ○ 서울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4차산업 연구개발 지원 노력이 필요한 현시점 - 정체된 경제성장률과 급증하는 도시문제와 일자리 문제 Ⅱ 추진 경위 ○ ’18.7월 : 드론테스트베드 마곡 고도제한 완화 자문회의 ○ ’18.10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용역 최종보고회 - 세부추진과제 1-3 : 실증용 드론 비행공역 조성 및 운영(마곡 포함) ○ ’19.1월: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스마트시티 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발표 ○ ’19.2월. : 마곡산업단지 유보지 활용 수요조사(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 ’19.4월. : 드론 실내비행장 조성 관련 유관기관 자문(드론협회 등) ○ ’19.5월. : 마곡 M-밸리 스마트시티 시범(실증)단지 조성계획 수립 Ⅲ 추진 계획 ？？ 연구개요 ○ 용 역 명: 마곡 드론테스트베드 조성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 용역기간: ’19. 8. 1. ~ ’19. 10. 31.(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15,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조직담당관 학술용역포괄예산) ○ 계약방법: 수의계약(드론 유관 전문기관) ？？ 주요 과업내용 ○ 마곡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 마련 - 드론 실내비행장 조성 방안, 예산편성, 운영·관리방안 등 - 산업, 교육, 레져 등 다목적 활용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및 설치 형태 - 소규모 드론시험비행구역 조성 방안, 안전대책, 운영·관리방안 등 ○ 마곡 드론 테스트베드 활성화 방안 마련 - 마곡 스마트시티 사업 연계드론 테스트베드 활성화 방안 - 테스트베드 활용 수요 검토 및 드론 업체 활용계획 - 마곡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유관기관 홍보 계획 등 ○ 소규모 드론 시험비행구역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기술지원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기관 관제권 내 시험비행구역 업무협약 기술지원 ？？ 용역결과 활용계획 ○ 2019년 초경량비행장치 승인기관 드론시험비행구역 조성 협의 - 김포공항 관제권(9.3km) 및 비행제한구역(R-75) 내에 위치한 마곡 산업단지의 드론 시험비행구역 조성 협의 추진계획·안전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원 ○ 2020년 드론실내비행장 조성 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 산업수요와 드론비행 특성에 맞는 실내비행장 조성 사업비 검토 Ⅳ 자체 심의계획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명) : 외부위원 중 호선 - ○ 외부위원(3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 - ○ 내부위원(3명) : 학술용역 추진 주관 실·본부·국 및 유관 부서장 -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과업내용에 대해 위원별 대면 설명 후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서면심의 사유서 별도 제출 ○ 심의내용 : 연구목적, 연구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의 ○ 의결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소요예산 : 200천원(50천원×4명)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Ⅴ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조직담당관) : ’18. 6. 10.(월) ○ 학술용역 계약의뢰 및 체결: ’19. 7월 ○ 학술용역 수행 : ’19. 8월 ~ ’19. 10월(3개월)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월 이내)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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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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