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78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경훈 김동철 김진팔 이진용 05/03 한제현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이영주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현황 및 추진계획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현황 및 추진계획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의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소 송 개 요 (진행 중) ？ 사건명 : ？ 사건번호 : ？ 당사자 : ？ 청구취지 : 2016나2069964 원고(인천광역시) 패소 ？이유: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대한민국)이 한 것이므로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전제로한 원고주장은 이유 없음. ？？ 보 고 내 용 ？ ？？ 검 토 의 견 ？？ 향 후 계 획 ？ 향후 진행절차,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및 법률지원담당과 협의하여 처리 붙임 : 1)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관련 조달청 의견(관련공문) 1부. 2) 부산교통공사 설계보상비반환(1,2심 판결문) 1부. 3) 인천광역시 설계보상비반환(2심 판결문) 1부. 끝.
21951596
2021092803333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3784
D0000036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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