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383 결재일자 2019.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전정훈 양용택 권기욱 진희선 04/14 박원순 협 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代김동구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실태진단 및 추진경과 1 Ⅲ. 개선방향 3 Ⅳ. 도시？건축 혁신방안 4 1. 정비구역 결정 이전 사전 공공기획 4 2. 입체적이고 정교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마련 5 3.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시행 6 4.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PM) 7 Ⅴ. 실행방안 8 Ⅵ. 향후 추진일정 9 Ⅶ. 행정사항 10 다채로운 서울의 경관, 도시와 삶의 터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서울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골목길 멸실, 공동체 해체, 경관과 부조화, 역사자원 훼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 필요 - 서울은 타 대도시에서 찾기 힘든 산, 강, 성곽 등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이와 어우러지는 도시조성 필요 - 한양도성을 비롯한 ‘오래된 도시’로서 골목길, 공동체 문화 보호 필요 등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완성한 ‘100년 도시계획 기반’ 위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실현수단으로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행 추진 - 100년 도시계획 추진 로드맵 발표(’13), 서울플랜(’14), 도시계획 헌장(’15), 건축선언(’13), 생활권계획(’18) 등 ○ 민간건축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 도시경관을 사실상 결정하는 정비사업(아파트)부터 도시？건축 혁신 방안 실행 - 서울시 주거유형 중 아파트 비율 58%, 2030년까지 아파트 56% 정비시기 도래 Ⅱ 실태진단 및 추진경과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지닌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지역과의 단절, 위압감 발생 - 옹벽과 담장으로 주변지역과 단절, 주변 저층주거지역에 위협적인 경관 형성 ○ 정비계획 결정의 마지막 단계인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공공성 유도 한계 - 사업성 극대화에 맞춰진 계획 수립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위원회 심의 평균3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사업계획 조정에 한계 - 민간 차원에서는 사업지연,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 수익성이 우선된, 단조롭고 획일화된 건축디자인 양산 ○ 여러 사업시행 단계를 거치며, 결정한 정비계획 조차 일관성 유지에 한계 - 공공건축가 참여로 수립된 정비계획 등이 경미한 변경으로 간단히 변경 단절？위압감, 계획 결정 최종단계에서만 집중검토, 획일화된 디자인, 일관성 유지 한계 등 ⇒ 공공사업 성격인 정비사업의 근본적 혁신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경위 <시장요청사항> ？？“아직도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 등 새로운 변화가 없음”“도시계획 혁명 추진”(’18.7./’19.1.)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부기능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산？인력 증가 검토 - 전문가집단(상임기획단 등) 대폭 확충 추진 ○ ’18.7. : 전문가 자문 공론화(3차) ○ ’18.7.~8. : 관계부서 합동 실무회의(4차) ○ ’18.7.~’19.1. : 행정2부시장 보고 및 도시？건축 혁신 TF 회의(6차) ○ ’19.2.22. : 도시？건축 혁신방안 보고(시장) ○ ’19.2.~3. : 전문가 및 관련 위원회 자문 등 공론화 - 도시계획？도시재정비？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및 업계 전문가 등 자문 ○ ’19.2.~3. : 관련부서 협의(3차) - 혁신방안 내용적 공유 및 추진방안 논의 ○ ’19.3.12. : 도시？건축 혁신방안 기자설명회(행정2부시장) Ⅲ 개선방향 기존 문제 해소와 함께 도시？건축의 혁신방향 설정 지역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단절, 위압감 발생 민간 주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경관 유도 등 한계 수익성 우선 고려로 창의적 디자인 한계 분야별, 단계별 지속적 관리 부재로 계획의 변질 발생 도시계획, 환경, 사업성 등 폭넓은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이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방향 제시 도시조직,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정교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현상설계, 공공건축가 등 제도를 활용한 창조적인 건축디자인 시도 계획~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사전기획 단계를 통해 계획방향 제시 (상하이, 뉴욕, 보스톤) 상하이 뉴욕 보스톤 경제, 환경 분야 등 4단계의 분야별 사전검토 공공의 지침 하에 사전적격성 판단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협의 사전기획조정 ？ 정교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구비 (뉴욕, 신시내티) - 일단의 지구~생활가로까지 정교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구비 ？ 유명건축가 등의 새로운 건축디자인 시도 활발 (싱가포르, 시카고 등) ？ 사업 전과정 프로세스 관리로 일관된 도시관리 도모 (보스톤) - 전문기관(BPDA)에 의한 사전기획？조정, 사업 전 과정의 프로세스 관리 Ⅳ 도시？건축 혁신방안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다채로운 서울의 경과, 도시와 삶의 터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 ？？ 정비사업 단계별 혁신방안 혁신방안1 정비계획 입안 이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 신설 ○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경관, 특화디자인 등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정) 최고 높이, 최대 개발밀도 등 ⇒ (개선) 경관？보행축, 특화디자인, 역사보전계획, 다양한 주거형태 등 추가 검토 제시 - 자치구 신청을 받아 시？구 주관부서+도시건축혁신단(가칭)+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 원팀(One Team)에서 계획 검토 <사전 공공기획의 단계 및 개념> 혁신방안2 입체적이고 정교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 마련 ○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아파트 조성기준’ 마련 - 기존의 도시조직을 감안하여 슈퍼블록을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생활공유가로를 조성, 생활공유가로 주변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배치, 역세권은 복합개발을 유도해 아파트 단지와 주변을 연계하여 도시성을 강화 - 사전 공공기획시 활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으로 정립 <아파트 조성기준 주요 내용(예시)> ○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단지를 넘어서는 지구 차원의 입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 현황 : 아파트지구 총 18개소, 약 11.4㎢ / 택지개발지구 총 47개소, 약 28.2㎢ <？？택지개발지구 입체적 가이드라인(예시)> 혁신방안3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등 시행 ○ 획일적인 아파트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 시행 -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추진위？조합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 설계자가 선정된 단지는 공공건축가가 참여(자문 등) - 설계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 일부 지원 (설계공모 비용 : 국내 1억원, 국제 5억원 내외, 총회비용 2천만원 내외) ○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 ○ 연면적의 20% 이상 의무적인 특화디자인 시행 특화디자인 : 가로 및 도시풍경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디자인(매스형태) <고덕？강일지구 단지별 설계공모 시행 사례> <한남3구역 마을별 공공건축가 참여 사례> 혁신방안4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PM) 시행 ○ 공공기획~사업시행 전과정의 프로세스 관리 및 절차 이행 조정？지원 - 정비계획 수립 前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 -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지원하여 심의기간 최대한 단축 - 효과적인 PM 추진을 위해 클린업시스템 기능 개선(설계공모지침 등 등재) <프로세스 관리의 단계별 역할> ？？ 기대효과 ○ 정비사업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정비계획 결정 소요기간 단축 - 기존 계획결정까지 20개월, 위원회 심의 3회 → 10개월, 위원회 심의 1회 목표 ○ 아파트를 ‘도시 속의 섬’에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 ○ 도시와 조화롭고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 사업의 혼선 방지 및 일관되고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Ⅴ 실행방안 Ⅵ 향후 추진일정 Ⅶ 행정사항 붙임 : 도시건축 혁신방안 절차도 1부. 끝. 붙임 도시？건축 혁신방안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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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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