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410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진철웅 하대근 이성창 04/05 진희선 협 조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 추진계획 2019. 04. 공공개발기획단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 추진계획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주인 코레일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전협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ㅋ ？？ 제안서 주요내용 ○ 위치 / 면적 : 노원구 월계동 85-7 일대 / 149,065㎡ ○ 토 지 주 : 한국철도공사('17.12.22 현대산업개발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 코레일 109,475㎡, 국토부 29.896㎡, 시 1,974㎡, 구 3,161㎡, 사유지 4,559㎡ ○ 도시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폐지 : 유통업무설비, 철도 폐지 ○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규 모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복합용지 73,522.6 지상49층/지하4층 (2,500세대) 44,098.86 59.98 443,465.47 399.97 지구중심용지 18,365.1 지상49층/지하5층 11,015.39 59.98 167,401.15 559.52 ○ 도입용도 : 주거, 업무, 판매, 관광숙박시설 등 ○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율 : 부지가액의 24.82% 제안(36,995.6㎡/) - 공공기여시설 · 필수기반시설(진입도로, 동서연결도로) : · 공공용지(10,001.5㎡) : · 구역 외 기반시설(도로) : · 기타 공공시설(서울시 협의) : ※ 2017년 코레일 감정평가 금액 기준 ？？ 주요 추진경위 ○ '09. 6. : 협상대상지 선정 ○ '12. 2. / '14. 9. :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 유찰) ○ '17. 6. 9. : 협약체결(市-노원구-코레일) ○ '17. 6.11. : 민간사업자 공모(코레일, '17.11.현대산업개발 선정) ○ '17.12. : 민간사업자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코레일-현대산업개발) ○ '18. 3. ~ '19. 2. : 제안서 접수 및 보완(5회) ○ '19. 2. ~ '19. 3. : 공모지침 검토·작성 ○ '19. 2.11. : 시장-고용진 국회의원 면담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이후 10여년이 소요됨을 고려,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19. 3.14. : 총괄건축가 자문(공모방식, 심사위원 추천 등) ○ '19. 3.18. :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시행(민간사업자) ？？ 추진방향 ○ 협상 주요원칙을 설정하여 공공성 제고 및 효율적인 협상 추진 - 동서간 지역단절 개선,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 및 차량 연계, 공공용지 등 기본방향 설정 ○ 국제지명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추진으로 종합적·창의적 개발계획 유도 - 광운대역세권 주변 지역의 교통, 지역중심 기능 강화 등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 체계적 협상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도모 - 관련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그룹 적극 활용하여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세부 추진계획 ① 협상 주요원칙 ○ 업무협약('17.6.9. 市-노원구-코레일) 주요 내용 ○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주요 협의 내용 ① 중심지 기능 강화 ？？월계지구중심 거점으로서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 -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도입 및 공간계획 수립 - 중심지로서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 배치계획 수립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복합화 건축물 및 연도형 상가 배치 ② 지구 특화 방안 마련 ？？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배치 및 공간 활용 방안 수립 - 주거중심의 배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배치 - 차별화된 커뮤니티 조성 및 교류를 위한 플라자 조성 ？？ 문화·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 산업유산 활용 방안 수립 - 검수고, 사일로 등 지역 산업유산을 활용한 특화 방안 마련 ③ 입체적 연결 방안 마련 ？？교통수요 증가 등 개발로 인한 교통영향 저감대책 마련 - 동서연결도로 신설, 차량 접근 체계 개선 방안 등 ？？광운대역, 석계역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방안 수립 - 광운대역 : 지역적 단절 및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행 네트워크 - 석 계 역 : 열악한 보행환경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체계 개선 ④ 공공기여 ？？상위계획, 공익성, 정책실현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공기여시설 결정 - 관련부서 의견,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공공기여시설 대상, 인정비율, 제공방법 등을 결정 ② 협상조직 구성？운영 ① 협상정책회의 ？ ② 협상조정협의회 ？ ④ 전문가 자문단 공공 협상단 협상방향 의사 결정 · 민간과 공공의 개발계획(안) 협상 · 협상당사자간 의견 조율？조정 분야별 전문가 자문 ③ 협상조정실무회의 (협상의제 실무적 조정) ⑤ 실무 TF (관련부서, 노원구 등) ① 협상정책회의(주재 : 행정2부시장) - 구성 : 행정2부시장, 관련 실？국？본부장 등 - 역할 :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 협상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침 결정 - 운영 : 정책결정 필요 시 ② 협상조정협의회 - 구성 : 공공협상단, 민간협상단(코레일), 외부전문가 등 10~14명 내외 ？？ 공 공(3~4) : ？？ 민 간(3~4) : ？？ 전문가(4~6) :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여 결정 ？ 조직개편(공공개발센터→공공개발기획단, `19.1.1.)으로 인한 공공협상단 구성 변경 - 당초 : 도시재생본부장(대표자), 협상주관부서장,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장 - 변경 : 공공개발기획단장(대표자), 도시관리과장,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장 ※ 사전협상 조례 제정 등과 병행하여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19. 하반기 예정) ※ 공공개발기획단 내 반/과 신설 시 도시관리과장은 협상주관부서장으로 변경 - 역할 :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 중재 및 상호 합의안 도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 운영 : 월 2회 개최(필요시 수시)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은 민간측 구성원, 외부전문가 확정 후 별도 방침 수립 ③ 협상조정실무회의 - 구성 : 공공(실무협상단+관련부서), 민간(실무협상단) - 역할 : 원활한 협상조정협의회 추진을 위해 의제 선정 검토 등 사전회의 - 운영 : 주 1회 개최(필요시 수시) ④ 전문가 자문단 - 구성 : 교통,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역할 : 개발계획, 교통, 공공기여 등 협상 의제별 전문분야 자문 - 운영 : 전문가 자문 필요 시 ⑤ 실무 TF - 구성 : 관련부서 팀장(도시관리과, 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자치구 등) - 역할 : 공공협상단의 협상 과정에서 분야별 실무 검토·협의 - 운영 : 분야별 실무적 검토·협의 필요시 ？？ 향후계획 ○ '19. 4월 초 : 사전협상 개시 통보 및 민간측 협상단 추천 요청 - 공식적으로 사전협상은 개시하되, 협상단 구성·안건 정리 등 사전협상 준비 ○ '19. 4월 중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 '19. 4~5월 : 협상조정실무회의 운영(주요 쟁점사항 점검·정리) ○ '19. 5월 말 : 제안서 수정·보완 제출(민간사업자→市) -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19.5.14. 심사)을 통한 사업제안서 수정·보완 후 제출 ○ '19. 6월 초 : 본격적인 사전협상 추진(1차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 사전협상 지원을 위한 분야별 TF 또는 자문단 운영은 필요시 별도 방침 수립·운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6인 × 12회 × 150천원/인·회 = 10,8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TF 및 워크숍 등 추진, 감정평가 시 별도 계획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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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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