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45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장지광 代정광재 12/28 임창수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2018년 이슈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2018년 이슈검토회의 결과 보고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 방향성 설정을 위해 2018년에 총 9회에 걸쳐 개최한 이슈검토회의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7.26.~12. 14.(총 9회)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및 용역 참여자 ？ 논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관련 주요 이슈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계획의 역할과 위상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운영 및 관리방안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분석 기준 - 의제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방안 - 공공시행사업 및 관련사업 연계방안 등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 ？？ 논의 결과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 - 위상 : 생활권계획의 하위계획이며,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인 비법정계획(행정계획) - 역할 : 생활권계획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개발사업에 대응 및 사후관리 ？ 운영 및 관리방안 - 향후 10년간의 지단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 시기 및 방향성 제시 - 지단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사전타당성심의 기준) - 안정적 예산확보 수단(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확보) -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주기인 5년 단위로 재정비(필요시 수시로 부분정비)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분석 기준 - 운영실태 평가 기준 초안에 따라 16개 대상지 분석 후 평가기준 보완 - 운영실태 평가 기준 마련(3가지 유형) ？핵심구역(광역중심 이상, 전략적 개발지역), 일반구역, 특성구역(역사문화자원, 산업자원, 저층주거지)으로 구분 - 총 6가지 항목으로 운영실태 조사 ？기초현황,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건변화, 개발사업의 진행도, 자치구의견, 종합분석 <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분석 유형화 및 주요내용 > ？ 의제처리구역 관리방안 - 사업 유형별 의제처리 지단 현황 분석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 기 개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 신규 의제처리 지단 구역의 사업계획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 공공시행사업 및 관련사업 연계방안 - 공공사업계획과 지단 계획의 별도 수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는 『지단 ？ 공공사업계획』의 연계방안 -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와 사업시행 부서간 소통 강화 방안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지역, 시기 및 방향성 제시 - 의제처리 대상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방향 - 공공시행사업 및 관련사업 연계방향 - 현실에 맞는 유형별 용역비 산정기준 < 최종 성과품 구성 계획 > ？？ 향후 계획 ？ ’19. 1. : 이슈검토회의 추가 개최(2회)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수립주체 및 역할 제시, 모니터링 및 운영 평가방안, 기본계획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운영 방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등 ？ ’19. 1.~6.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초안 마련 ？ ’19. 7.~12. : 의견 수렴(공청회, 자문회의 등), 보완 및 계획 수립 붙임 2018년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이슈검토회의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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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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