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4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12/20 황치영 협 조 3·1운동 100주년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 계획 2018.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3·1운동 100주년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 계획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市 전역에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치구 만세운동 행사”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서울시 기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329호, ’16. 11월) ？？ 추진 방향 ○ 민족 독립운동인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공유 ○ 市 전역에 독립운동 역사 조명 및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 자치구별 특성·역사성 등 고려한 시민참여형 보훈행사 발굴·개최 ※ 市 및 자치구가 추진중인 3·1절 관련 주요행사 연번 구 분 행사명(장소) 주요내용(참석인원) 1 서울시 보신각 타종행사(보신각) 기념공연 및 보신각 타종 등 2 종로구 3·1만세의 날 거리축제(삼일대로 등) 유적지 탐방, 3·1운동 재현행진 등 3 용산구 3·1기념행사(효창원) 만세삼창 및 행진, 독립선언문 낭독 등 4 강북구 봉황각 재현행사(봉황각) 도선사 타종, 태극기 거리행진 등 5 서대문구 3·1절 체험행사(서대문형무소) 3·1운동 재현 퍼포먼스, 체험부스 등 Ⅱ 추 진 내 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1~5월 - ‘만세’ 운동 행사는 3. 1.(금) 개최, 기타 행사는 별도 일정에 실시 가능 ○ 지원대상 : 市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든 자치구 ○ 지원내용 : 홍보비,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계획서 제출), 심의를 통한 대상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등급(A, B, C) 선정, 자치구별 사업비 차등 지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 수와 사업비 규모에 따라 등급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내용(예시) - 3·1운동 재현(만세운동) 행사, 관련 영상·사진 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참고(공모사업 예시) :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 ① 추진방향 ② 市 기념사업 목록(추진사업中 일부) 순 번 분 야 사 업 명 비고(추진부서) 1 전시/기념식 3·1운동 100주년 기념주간 광장전시 市 복지정책과 2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기념식, 심포지엄 市 복지정책과 3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市 역사문화재과 4 문화/공연 3？1운동 100주년 길거리 버스킹 市 문화정책과 5 돈의문 전시관 전시, 전시 연계 작은 콘서트 市 문화정책과 6 독립군가 확산을 위한 청소년 행사개최 市 청소년정책과 7 독립운동 주제 뮤지컬 공연 市 문화정책과 8 기념물정비/행사 김상옥 선생 의거지 바닥 표석 작업, 기념행사 市 역사문화재과 9 잊혀진 독립운동가 기념 답사코스 개발 市 관광사업과 ？？ 심사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사업 관련 내·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5인 이내 구성 - 외부전문가(3·1운동 100주년 시민위원 등), 내부전문가(담당부서장 등) ○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실시 ○ 심사위원 전체의 점수 평균을 집계하여 지원등급 선정 - 지원등급 및 금액 등 급 (평균)획득점수 지원 사업비(단위 : 천원) A 85 ~ 100점 30,000 ~ 최대 50,000천원 B 75 ~ 84점 21,000 ~ 최대 30,000천원 C 60 ~ 74점 10,000 ~ 최대 20,000천원 ※ 공모 심의 및 지원등급 선정시 심사위원의 자문의견 등이 있을 경우 市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 가능 ？？ 심사항목 및 기준(안) 심사항목 세 부 지 표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계획의 사업목적에의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30) - 추진일정, 추진장소, 추진방법 등 50 ？지역 특수성, 상황 등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적정성(10) ？사업예산 운영계획 타당성 및 목표달성의 효과성(10) 사업내용의 창의성, 확산성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10) 20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5) ？기존 인프라 활용 등 시너지 효과성(5) 지역 연계성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참여도(20) 20 홍보방안 ？ 본 공모사업의 홍보계획(10) 10 Ⅲ 세 부 계 획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25개 자치구 공문통보)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공모 심사,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2018. 12. 20.) (∼2019. 1. 3.) (2019. 1월)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 (2019. 1월) (2019. 1∼5월) (2019. 6월∼)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20. ~ 2019. 1. 3.(15일간) ○ 제출서류 : 공모사업 계획서 1부 ※ 공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반환조치 가능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공모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심사시기 : 2019. 1월중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 지원등급 선정 - 심사 선정 시 보조금 신청금액 자치구별 조정 가능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지역연계성, 사업 홍보방안 등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9. 1월중 ○ 교부방법 :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사업 시행 ○ 시행시기 : 2019. 1∼5월 ○ 시행내용 : 區 전역에서 3.1절 당일 만세운동 실시, 기타 부대행사 추진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2019. 6월 ~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점 사항 -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Ⅵ 추 진 일 정 ○ 사업 신청, 접수 : ’18. 12. 20.~’19. 1. 3. ○ 사업 심사, 선정 발표 : ’19. 1월 ○ 보조금 교부 : ’19. 1월 ○ 사업 시행 : ’19. 1∼5월 ○ 보조금 정산 : ’19. 6월~ 붙 임 : 1.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3·1절 행사 관련 참고자료(종로구, 용산구) 2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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