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12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은경 하대근 이동일 10/17 한병용 협 조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관련 -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교부 보고 2018. 10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관련 -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교부 보고 ’18.07.02 수립한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대책 관련하여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에 대하여 자치구로 보조금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18.07.02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Ⅱ 추 진 경 과 ’18.07.04 : 안전점검 협조 요청 ’18.07.26 : 점검비용 예산확보 변경 보고 ？ 사업의 시급성과 도시재생기금 확보 불확실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 ’18.09.18 : 시·구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 건의사항 : 1일 조사물량이 다소 과다한 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 요망 정밀점검 조사자격 확대(구조기술자 외 건축사) 요망 등 ’18.10.04 : 추가구역 및 소요예산 변경(배정)계획 보고 ’18.10.05 : 자치구 보조금 지급 ？ 21개 자치구로 ’18.10.10 : 노원구 요청에 의거 추가 지급 ’18.10.16 : 백사마을 점검비용 지급 Ⅲ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점검대상 수 조정사유 ？ ’18.7.2 방침 수립 당시 육안점검 동수의 5%로 추정하여 약 570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기 결과보고 된 자치구의 육안점검 결과를 근거로 재산출한 바, 그 대상 수 조정 필요 자치구별 대상수 조정 및 소요예산 배정계획 연번 자치구명 총괄부서명 구역수 총 점검동수 총계 정밀점검수 및 예산배정액 비고 서류 육안 대상수 예산배정액 당초 변경 (결과대비조정) 동당 금액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강북구 9 도봉구 10 노원구 11 은평구 12 서대문구 13 마포구 14 양천구 15 강서구 16 구로구 17 금천구 18 영등포구 19 동작구 20 관악구 21 강동구 기교부액 착오정정 ※ 동대문구 : 교부 이후 서류·육안점검수 감소(1,613/470)로 차액(24백만원) 내 정밀점검 가능 점검계획 : 시·구 구조기술사 및 관내 건축사 활용 ？ 점검대상 : 건축지도원의 육안점검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는 건축물 ？ 점검주체 : 공무원(區)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5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점검방법 : (서류지원 및 총괄) 區 공무원 (현장점검) 책임기술사 : 점검결과 區 보고(등급분류 및 보완방법 제시 등) ？ 결과 및 정산 市 보고 : 區 공무원 - 상기 배정금액에 대하여 정산보고 시 남은금액 반환 보고(정산)기한 : ’18.12.20일 까지 Ⅳ 예산현액 대비 소요예산 검토 예 산 현 액 집 행 액 금회 교부액 잔 액 비 고 1,500,000,000 1,093,408,960 218,919,980 187,671,060 ※ 예산과목 :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행 정 사 항 해당 자치구로 상기 추진계획 통보 및 그 소요예산 교부 붙임 : 관련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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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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