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379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근태 10/04 이철희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 2018 제6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회의 결과 보고 2018. 10. 공 정 경 제 과 2018 제6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회의 결과보고 경제민주화 공정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 및 향후 공정거래문화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9. 18.(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위 원 :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 위원 ？ 외부위원 : ？ 서 울 시 : 공정경제과장,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의류제조업 원사업자-하청업체 간 하도급거래 관행 및 실태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의 거래상 대등한 협상지위 확보방안 ○ 공정한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 Ⅱ 회의 결과 ？？ 주요 관행 및 실태 ？ 물가？인건비 인상에도 약 30년간 정체되어 있는 납품단가 - 본사 실무자가 본인 실적을 위하여 납품단가를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 -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감이 끊길까봐 요구조차 힘든 상황 ？ 원청업체의 부당한 클레임 제기에 따른 하청업체의 영업손실 발생 - 물품 검수를 통과했던 물품도 판매가 부진할 경우 클레임 제기 및 반품 ？ 반응생산 및 촉박한 납품기한 설정에 따른 노동부담 가중 - 촉박한 납기로 인한 계약서 작성의 번거로움, 야간？주말근로 등 근로조건 악화 및 일감 몰림 현상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 낮은 납품단가의 의류도 높은 납품단가의 의류와 같은 수준의 품질 요구 ？ 현저한 국내 의류 봉제업체의 일감 감소 및 ‘라벨갈이’ 성행 - 생산비 저렴한 해외발주 증가 및 일감 감소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감수 - 라벨갈이 활성화에 따른 상품 공신력 저하 및 현장적발·처벌의 어려움 ？ 영세업체의 공공 의류조달 입찰 참여에 대한 애로사항 존재 - 입찰 전문 브로커(broker)의 낙찰 및 해외생산하는 경우가 대다수 ？？ 원-하청업체 간 거래상 대등한 협상지위 확보방안 ？ 서울시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공론화 - 의류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및 언론보도를 통한 이슈화 ？ 서울시 의류제조업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설립 - 조합의 자격으로 공공입찰 참여, 납품단가 조정, 본사와 상생교섭 등 ？ 의류업계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 의류 제조업체(하청)-의류 유통업체(원청)-공공기관으로 구성 - 정기회의를 통한 공정별 임가공비 책정기준 수립 및 상생방안 논의 ？？ 공정한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 ？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 표준계약서에 업계현실 반영하여 개정 및 사용 의무화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 특약 등의 전속고발권 폐지 - 납품기한 촉박 또는 초과근무가 필요 시 원청업체의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 발주물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 소공인이 생산하도록 의무화(쿼터제) - 대금 미지급 원청업체의 고의부도？법정관리에 대한 손해보상제도 마련 ？ 중앙·지방정부의 의류 봉제업체 지원정책 마련 - 국내 생산 보증제품 집적 판매지 조성 및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영세 봉제업체 공동브랜드 런칭 및 봉제장인 육성 지원 - 봉제업체의 협동조합 등 단체 가입 유도 및 하도급거래 교육제공 Ⅲ 향후 계획 ？？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간담회 개최(’18.10.) ？ 의류제조업계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등 논의 붙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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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379

D000003459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