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987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정한수 최희곤 정덕영 백호 08/30 윤준병 협 조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중랑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기능개선계획 2018.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중랑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기능개선 계획 90년대 초에 미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운영해 왔던 중랑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기능보강 또는 개선이 요구 됨 Ⅰ 시 설 현 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15(7호선 용마산역 도보 4분) ？ 시설규모 : 연면적 7,895㎡, 지하1층/지상15층(1개동), 134세대 ？ 건립연도 : 1993년 ※ 시설물 안전등급 B ？ 운영기관 :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 운영연혁 ？ 1993년 ~ 1999년 : 서울동부근로자종합복지관 ？ 1999년 ~ 2018년 :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여성근로임대아파트 ？？ 입주자현황(’18.7월 기준) - 134세대 총 268명 구분 세대수 임대료(원) 보증금(원) 정원 현원 공실(인원) 계 134 - - 313 268 45 2인실 89 98,250 1,423,200 178 149 29 3인실 45 65,500 1,423,200 135 119 16 ※ 2인실(1방 1인, 1방 공동사용), 3인실(1방 1인) ？？ 입주자격 ？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만26세 이하, 월 급여 195만원 이하인자(단, 대학원 졸업자 제외) -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산·제조업체 근무자 우선선정 - 거주기간 2년, 기간 만료 후 원하는 경우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Ⅱ 시설운영상 문제점 ？？ 노후화로 인한 시설 안전문제 ？ 준공 후 25년이 지나 시설 설비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내·외벽 균열 및 세대 천정누수 발생 빈번, 내부마감재 및 문틀 탈락 등 - 아파트 전기 전력용량 부족으로 인해 세대 내부 에어컨 설치 불가 ？ - - ？？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진행 어려움 ？ 2015년 안전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주의요구」 - 중랑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자체 수입으로 시설 보수·보강이 가능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교부 하지 않도록 지적 - 이에, ’17년부터 자체수익으로 시행 할 수 없는 공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사비 지원 ？？ 수련관 위탁법인에서 임대사업까지 위탁하고 있어 관리 어려움 호소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입주민 대부분 청년 및 성인으로 입주민 전체 인원 268명 중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은 69명(26%)에 불과 【 중랑여성근로임대아파트 입주민 현황 】 ？ 아파트 입주민 연령 (단위 : 명) 구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계 인원 3 3 6 9 17 31 55 46 43 37 14 4 268 ※ 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인원비율 : 26% (69명/268명) ？ 임대아파트 수익 대비 유지관리 비용 지출 과다 - 수련관 자체사업(헬스장,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된 예산을 임대아파트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부분 지출 - 시설 설비 노후화로 최근 3개년은 임대수입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인건비 3명(기계실 3), 시설 보수비(도배, 타일, 전등, CCTV보수 등) 《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운영 수익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2018.상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수익현황 △62,354 △69,381 △148,020 9,425 56,732 ※ ‘14년 임대료인상 및 市 시설보강 투자로 흑자 운영되었으나, ’16년부터 시 시설 투자 지원 감소로 인해 적자 지속 Ⅳ 추 진 계 획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 2020년말까지 전원 퇴거 추진 ？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유관부서 (주택건축국) 및 중랑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① 2020년말까지 입주민 전원 퇴거 시행 ？ 입주민 안전을 위해 ’18년 9월부터 입주 신청 불가 통보(市 → 입주민) - 입주자는 ‘20.12.31.까지 전원 퇴거 조치 ※ 임대수입 감소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추가 지원 필요 ？ 서울시 홈페이지, 수련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사업 중지 공지 ？ 입주 대체시설 안내 - 입주 대상자인 여성근로청소년들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유사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 및 시설 안내(임대주택과 협조) ② 입주민 퇴거 후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1안)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임대주택 확충 -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축국(임대주택과)과 활용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추진 2안)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과 연계 협의 - 중랑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포함하여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기소를 포함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2022년 준공 목표)에 반영하여 중랑구, 국토부, LH공사, SH공사와 협의하여 추진 Ⅴ 향 후 일 정 ？ 입주민 퇴거 방침 수립 : ’18. 8월 ？ 입주민 퇴거계획 알림 (市 → 입주민) : ’18. 9월 ？ 유관기관, 중랑구와 활용방안 협의 : ’18. 9월 ~ 붙임 : 중랑여성근로임대아파트 전경 및 내부 사진 1부. 끝. 붙임1 중랑여성근로임대아파트 전경 아파트 정면 아파트 내부 붙임2 중랑여성근로임대아파트 노후현황 사진대지 벽체균열 천정누수 타일 탈락 세대 내부 목문 탈락 지하1층 누수 아파트 지상 하수구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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