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979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행정2부시장 조은경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강맹훈 대결 07/10 진희선 협 조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SH공사 전담부서 신설 검토 보고 2018. 07. 0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SH공사 전담부서 신설 검토 보고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보강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17.07.06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구고시 2017-73호) ’17.12.25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469) ？ 사업시행방식 변경 : 건설형 임대(시) ⇒ 매입형 임대(사업시행자) Ⅱ SH 사업부서 현황 ’18.03.26 : SH공사 조직개편에 의거 주택정비사업부 신설 ？ 업무분장 - 단독시행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제반 업무 - 백사마을(재개발), 답십리17(재개발), 신길13구역(재건축), 강남아파트(재건축) ？ 인력배치 현황 구분 정원 현원 계 부장 부원 직급 건축2급 기계3급 전기3급 건축4급 토목4급 건축5급 인원 7 6 1 1(겸직) 1(병가) 1 1 1 Ⅲ SH공사 전담 TF팀 구성·운영 검토 전담부서(백사마을 정비사업부) 신설 필요성 ？ 현재 직원 1명이 전담 중(업무 과중)으로 사업 차질 우려 - 백사마을은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인 주거지보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 갈등이 상당한 많은 구역인 바, 이에 대한 갈등조정 전담 직원 필요 - 재개발업무 특성상 단계별(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보강, 철거 및 공사 감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보강 필요 - 따라서, SH공사 내 백사마을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필요인원 : 11명 부서명 정원 부서장 부 원 중계본동 정비사업부(TF) 11명 건축(1) 건축(2), 토목(1), 기계(1), 환경(1), 전기(1), 조경(1), 행정(3) ※ 실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세운은 세운사업단(12명)을 구성·운영 중 ？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인원구성 ？ 부서업무 총괄 건축 1명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정비사업 및 갈등 관리 건축 1명 ？ 설계 및 시공관리, 폐기물처리, 인허가 업무, 사업비 집행(보상비용 제외) 등 기술업무 6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환경 각 1명) ？ 이주 및 보상, 지장물 철거 업무, 이주비 알선 등 이주보상 관련 업무 행정 1명 ？ 주택 및 상가의 분양 (토지등소유자, 일반) 및 대금수납 등 분양 관련 업무 ？ 토지 매각, 대금수납 등 주택 및 상가 외 분양 업무 행정 1명 ？ 공사채,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 조달 업무 및 예산·회계결산 관련 업무 행정 1명 Ⅳ 향후 추진계획 백사마을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SH공사측에 통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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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7979

D000003399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