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48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최병훈 05/11 김진팔 협조 2018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2018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기획재정부 주재로 17개 지자체와 시행한 「2018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지하철 9호선의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 및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림 1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8.05.09(수) 14: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지 자 체) 17개 시？도지사, 부시장 등 ？ 주요내용 : 19년 예산편성 방향 등 설명 분야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4개 분야 : 사회예산, 경제예산, 복지예산, 행정안전) ？ 본부 현안사항 (사회예산분야) -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완료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 필요 가. 9호선 3단계 계획차량 중 미지원 차량(80량)에 대한 지원 요청 나. 적정 사업비 미확보로 발생된 사업기간 연장(2015→2018, 3년연장)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서울시로 청구한 간접비, 감리비, 법정경비 등에 대한 지원 요청 2 건의내용 ？ 9호선 3단계 구간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차량 국비 지원 - 소요차량(270량) 중 미 지원된 차량(80량)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 필요 - 1,344억원 중 국비 537억원 지원 요청 (단위 : 억원) 소요차량 국비지원 미지원 비 고 270량 190량 80량 16.8억원/대 ※ 9호선 차량투입계획 :294량 (270량 + 직결차량 24량) ？ 사업기간 연장(3년)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사업비(국비 및 시비)의 적기 미투입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기타비용 반영 필요 : 1,772억원 (국비 : 709억원) (단위 : 억원) 계 간접비 감리비 보상비 공사손해보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금보증 수수료 유치선？직결 공사 비고 1,772 982 56 131 58 6 5 534 3 협의내용 ？ 미지원 차량(80량)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 ⇒ 그간 수차례 논의된 사안으로 별도의 질문 및 의견 없음 ？ 사업기간 연장(3년)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 반영 - 도시철도국 장 : 국？시비의 적기 미투입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된 간접비는 국가와 서울시 부담해야할 사안임. 최근,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내용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총사업비관리과장 :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국비 지원요청한 자료와 예산에 반영된 자료 등 간접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할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협의요청하면 검토하겠음. 4 향후계획 ？ 미지원 차량(80량) 및 간접비 등 총사업비 조정 협의 ？ 2018.05. ？ 차량 및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변경 협의 ？ 2018.06. 첨부 : 1) 지방재정협의회 행사안내 및 건의 내용 각1부 2) 분야별(사회예산) 현안사항 건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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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4048
D000003358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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