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018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정인천 이영일 12/27 하재호 협조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정산 및 심사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정산 및 심사계획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시행한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정산 및 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대상사업 :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7.5. ~ 2017.11.30. ○ 보조금 교부 : 8개 단체 220,878천원(세부내역 따로붙임 참조) ？ 정산 및 심사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심사 - 심사 결과 지방보조금액 확정 통지 또는 해당사항 시정 등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심사 -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 확정 ※ 민간보조금 사업 평가체계 구 분 사업부서(자연생태과) 총괄부서(재정관리담당관) 평 가 명 정산 및 심사 운용평가 대 상 사업수행 단체 단위사업 내 용 보조금 정산, 실적보고서 심사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 시 기 실적보고서 제출~익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준) 사업완료~익년 7월 (행정안전부 예규) 결과활용 보조금 신청 제한 예산편성에 반영 ？ 심 사 자 ？ 심사기준 구분 영 역 항 목 점 수 점수부여 기준 정량 (40점) 예산집행 적정성 (30점) 회계정산 자료구비상태 우 수 10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 통 6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미 흡 3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비 집행률 우 수 10 95%이상 보 통 6 85%이상 95% 미만 미 흡 3 85% 미만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 수 10 부적정 집행 없음 보 통 6 부적정 집행액이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미 흡 3 부적정 집행액이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약정사항 이행여부 (10점) 예산 변경의 적법·적정성 적 정 5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득 부적정 0 예산 임의변경 후원명칭 사용 적 정 3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홍보물 등에 적정 표기 부적정 0 미기재 혹은 잘못 기재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적 정 2 기한 내 제출 부적정 0 기한 초과 제출 정성 (60점) 사업목표 및 성과 (60점) 집행률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 수 25~30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 사업추진방법이 적절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홍보 등) 보 통 20~24 미 흡 15~19 성과달성도 및 질적 우수성 우 수 25~30 -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사업성과는 우수한가 보 통 20~24 미 흡 15~19 ※ 정성적 분야는 심사회의에서 기준을 수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 평균 반영 ？ 추진일정 ○ - ○ - ？ 결과조치 ○ 보조금액 확정 ○ 심사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행안부 운용평가기준 준용)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 고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미흡’이하 단체는 ’18년 사업 제외 ○ -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 소요금액 : 1,100천원 - - 붙임 1. 정산(심사) 대상 단체 목록 1부. 2. 단체별 정산 및 심사결과 기록서식 1부. 끝.

21951006

20210928033336

본청

자연생태과-24018

D000003247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