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배수과-12151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문정주 김원수 신용철 구아미 백호 전결 12/30 김학진 협 조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시설과장 代한현숙 조사팀장 엄태현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개선 2020. 12.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목 차 Ⅰ. 현황 1 Ⅱ. 비굴착 관 갱생공사 제도개선 경과 2 Ⅲ. 그간 비굴착 관 갱생공사의 문제점 3 Ⅳ.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개선방안 4 Ⅴ. 행정사항 8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개선 Ⅰ 현 황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계획 ？ 정비대상 : 구경 400㎜ 이상, 총 136㎞ - 41년 이상 경과 콜타르에나멜 강관 107㎞, `84~`85년 매설 덕타일주철관 29㎞ ？ 사업기간 : ’20 ~ ’24년 구분 연도별 총계 ’20 ’21 ’22 ’23 ’24 연장(㎞) 113 15 14 28 27 29 사업비(억원) 2,816 354 332 686 684 760 ？？ 10년간 송배수관 정비 방법별 현황 ？ ？ Ⅱ 비굴착 관 갱생공사 제도개선 경과 ？？ 비굴착 갱생 신기술 채택 투명화 방안 수립(’07. 10. 23.) ？？ 공법선정 기술 심의 운영기준 마련(’12. 2.17.) ？？ 비굴착 관 갱생공사 방법 개선(’15. 2. 10.) - - ？ 개선내용(’15. 2.10.) ① 우리시 시험시공을 통과하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 간 지명경쟁 입찰 - 본부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참여 가능한 여러 신기술 사전 검토 ② 공통 설계단가제 도입 - 공통단가 : 토공, 가시설공, 관 연결공, 사급자재비 등 - 최저단가 : 갱생 공법별로 산출한 단가 중 최저단가 적용 ③ 비굴착 관 갱생공법 적용구간 선정기준 강화 - 실질적인 지하지장물？교통량 조사(횡단굴착 시행, 교통량조사) - 정비대상 관로 시편채취 후, 평가 실시(필요 시 내시경조사) - 비굴착공사 선정 본부 심사절차 유지 등 ※ 개선사항 반영 관 갱생 시행 절차 ① 보호기간 내 신기술 공법군 확인 및 단가산출 (상수도사업본부) ②현장조사 후, 갱생 적용 구간 적정성 자체 심사 (수도사업소) ③사업소 선정 갱생 적용 구간 적정성 확인 검토 (상수도사업본부) ⑥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계약심사과) (수도사업소) [※ 지명입찰] ⑤ 신기술활용심의 (적용가능 공법군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④ 적용가능 갱생 공법군 타당성 심의 (상수도사업본부) Ⅲ 그간 비굴착 관 갱생공사의 문제점 ？？ 비굴착 관 갱생 공사현황(’15~’20) ？ 연도별 추이 ？ 공법별 연장 및 사업비 ？？ 추진상 문제점 Ⅳ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개선방안 < 추진방향 > ①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 예산편성 전에 정비방법까지 사업년도 이전에 확정함으로써 체계적 정비 현행 개선(안) 전년도에 차년도 정비구간만 선정하고 정비방법은 차년도에 결정 전년도에 굴착 또는 비굴착 갱생 등 정비방법 사전절차 완료 ※ 비굴착 갱생공법 적용 시기 개선(안) ① 차년도 정비대상 현장조사 (사업소) ②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자체 심사 (사업소) ③ 사업소 선정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본부) ④ 차년도 예산편성(안) 반영 (본부) ⑥ 사업발주 계약심사 공사착공 (사업소) (전년도 5월) (전년도 6월) (전년도 6월) (전년도 7~11월) (당년도 1~3월) <전년도 사전 절차 이행> <공사설계> ？공사 시 수계전환 가능 여부, 비상 시 급수방안 검토, 수리검토를 통한 적정관경 산정, 하천횡단, 가시설 수반 등으로 해당분야 경험이 부족한 사업소에서 자체 설계하기에는 한계(공종, 수량 오류 등으로 공사 품질저하) ？대형관의 경우 굴착심도 증가(2.5m이상)로 가시설 설치가 수반되고 전문가 구조검토 과정 의무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연차별 체계적 정비계획을 위한 소요 사업비 산출 필요 - 사업소 : 그 외 대상은 직접 설계 <공사시행> - 공사 난이도에 따라 본부(시설과), 수도사업소에서 시행 항목 현행 개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항목 현행 개선(안) 당초 현장조사 후,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자체 심사 (발주부서) 사업소 선정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검토 (본부 급수부) 지명경쟁입찰 (발주부서) Ⅴ 행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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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과-12151

D000004160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