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731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시유재산 협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시유지 무상양도 협의대상 ※ 나.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2) 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2/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6)
21946387
20210928051803
본청
자산관리과-14841
D00000416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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