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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33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임하정 12/30 조경익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서면회의 결과 보고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서면회의 결과보고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서면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검토 자문 의견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기 간 : ’20. 12.15.(화) ~ 12.22.(화) (7일간) ○ 참석위원 : 민간협의체 위원 8명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전체위원(당연직 제외)에게 회의자료 송부후 검토 자문의견서 수합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 ？？ 주요내용 ○ 안건1)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시설변환 대상 시설 선정 결과 및 ’21년 사업추진방향 -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안건2)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내역 - ’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사업실적 및 25개 세부과제 추진 결과 ○ 안건3) 루디아의집 이용인 자립·전원 추진 결과 - 인권침해 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이용인 자립·전원 추진경과 및 사후관리 ○ 안건4) ’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 - 성공적인 정책추진 방향 및 ‘21년 신규사업 등 의견수렴 ？？ 의견서 제출 현황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서 제출 1 2 3 4 5 6 7 8 9 10 ？？ 주요 검토의견 내용 위원명 검토의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검토수당 : 7명 × 100천원 = 7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자문의견 검토후 ’21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21. 1월 ○ ’21년 상반기 탈시설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21. 3월 붙 임 : 위원별 회의자료 검토의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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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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