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04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장중석 12/30 조경익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일시/장소 : ’20. 12. 23.(1일간) / 사회복지법인 성민 ○ 점 검 자 : 장중석 팀장, 고성호 주무관 ○ 분야별 점검사항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관련서류 확인, 사업담당자 질의 및 답변 등 ○ 점검범위 : ’20. 4. ~ 11.(8개월), 기간 중 보조사업 전반 Ⅱ 점 검 결 과 ？？ 사업추진 현황 분야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양호 －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6그룹 23회, 74명), 제도설명회(32회 523명), 유튜브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워크숍 등 정상 추진 － 특히, 서울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 성년후견제도 교육(4회, 201명)을 진행하여, 공공후견제도 홍보 및 공공후견 후보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적합 － (1차) 후견지원비 40,049천원 중 1,900천원 예산변경하였으며, 사전승인 완료 － (2차) 후견지원비 38,149천원 중 649천원, 홍보비 33,911천원 중 4,707천원 예산변경하였으며, 사전승인 완료 ？ 예산변경액은 총 보조사업비 10%(9,000천원) 미만이면서, 해당 비목의 30% 미만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 ③ 사업 우수사례 － 제도설명회(Zoom), 정책토론회(YouTube), 전문가 워크숍(YouTube)을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수행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 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분야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미사용 － 모든 보조금은 후견지원？조사연구？홍보 등 금년도 사업계획 및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사용 <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적정 － 신한은행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적정 － 유흥？퇴폐？향락？사행업종 등 제한업종 지출내역 없음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 양호 － ’20. 4~11월까지 전체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확인하였으며, 집행일자와 금액 상호 일치 ⑥ 사업비 집행 내역 육하원칙으로 작성 여부 : 양호 ⑦ 강사수당？회의참석수당？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양호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 ⑧ 원천징수 여부 : 양호 －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을 준수하여 지급액이 125,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⑨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 양호 － 내부품의/지출결의서/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강의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등 결의 내용에 대한 증빙도 완료 ⑪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 적정 － 사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계좌이체 내역 확인 ⑫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양호 － 보조금지원 표지판(사무실 앞)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카드도 비치되어 있음 Ⅲ 향 후 조 치 ？？ 향후계획 ○ ’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보조사업자) : ’20.12.31. 붙임 지도？점검표 1부.

21944320

202109280518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4304

D000004160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