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구획 제안 및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비 더 많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서 주차구획에 3퍼센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차단위구획을 200으로 나눈 수를 반올림한 수만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 중 '충전구역'을 주차단위구획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바 해당 중앙부처에 제안 및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여러 고민과 깊은 생각을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12/24 代이주영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7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21941121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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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5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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