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381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난주 박서영 代박서영 이진형 12/21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 2019년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사업추진 관련- 공동체주택사업 공로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2020년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사업추진 관련 - 공동체주택사업 공로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년 공동체주택 정책사업 확산 및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 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택 공급 확대 및 인지도 제고, 내실있는 사업진행에 힘쓴 시ㆍ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및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건립 및 운영 추진 관련 공동체주택 실행 전담기관으로서 SH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활력소, 가꿈주택 등을 추진하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통합운영주체 선정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통합운영주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한 총괄계획가 및 건축가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각 부지별 특성에 맞게 조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거리환경 개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직원 대상 표창 수여 -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대출 보증 상담 및 심사 등을 통해 우리 시에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금융 지원 확대에 기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대상 표창 수여 - 공동체주택 인증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지원허브 브랜드 및 건축, 특화거리사업, 금융재정 자료작성, 홈페이지 운영, 아카데미 기획 및 동영상 촬영 지원 등 공동체주택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한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20. 2. 1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20년 12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16명(시·구 공무원 1, 투자·출연기관 직원 8, 서울시민 7) (단위 : 명) 표창 대상 표창인원 직원표창 시, 자치구 공무원(사업으뜸이) 공동체주택마을 내 마을활력소사업 1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공동체주택사업부 4 서울시설공단 직원 특화거리 사업 관련 공사감독3처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사업자보증부 및 서울중부지사 3 시민표창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5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총괄계획가, 실무건축가 2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방법 ？ 공동체주택 공급 및 공동체주택 사업 기반 마련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공무원] - 중랑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랑구 도시재생과장이 추천 · 시구 공동협력사업 공동체주택마을사업 추진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 1개구 [출연기관] - SH공사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SH공사 직원(SH공사 추천) - 서울시설공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설공단 직원 (서울시설공단 추천) - HF공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HF공사 직원(HF공사 추천) [서울시민]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뉴딜일자리) - 공동체주택 전문가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총괄계획가, 실무건축가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6) :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 표창장 제작 : 88,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6개 = 88,0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1인당 20만원 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집행 5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추천 완료)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 주택공급과) : ′20. 12. 8.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20. 12. 9.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공급과 → 인사과) : ′20. 12. 9.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지원허브 개소식) : ′20. 12. 17까지 붙 임: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21937980

20210928051803

본청

주택공급과-16381

D000004153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