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86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代김민호 남승우 12/18 代이계열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결과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의회 (예 산 정 책 담 당 관)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개최한 토론회 결과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l ？？ 일 시 : 2020.11.19.(목) 16:00～19: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조회수 : 유튜브 302회(’20.12.18.현재)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Ⅱ 토론회 진행 l ？？ 진행시간 : 16:00 ~ 19:00(3시간) ？？ 진행장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2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 각 세션별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 후 토론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 - 각 발제 및 토론자의 발표 후 좌장이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 멘트 ？？ 세부진행시간 및 내용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제 1 부 개 회 식 16:00～16:10(10') ？ 기념촬영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 회 전희원 (서울시청 아나운서) 16:10～ 16:20(10') ？ 인사말씀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송재혁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세 션 Ⅰ (총론-20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16:20～ 17:20(60') ？ 발제 발표 -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PPT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지정 토론 - 최 선 의원 (예결위 위원) - 김태명 (서울시 예산담당관) -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좌 장 이병도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자유토론 및 정리 17:20～17:25(5') 자유토론(질의응답) 및 정리 제 2 부 세 션 Ⅱ (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17:25～ 18:06(41') ？ 발제 발표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지정 토론 - 김화숙 의원(예결위 위원) - 박기용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좌 장 김경영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자유토론 및 정리 18:06～18:11(5') 자유토론(질의응답) 및 정리 세 션 Ⅲ (환경수자원,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18:11～ 18:52(41') ？ 발제 발표 -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 최 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 지정 토론 - 고병국 의원 (예결위 위원) -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좌 장 송명화 의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토론 및 정리 18:52～18:57(5') 자유토론(질의응답) 및 정리 폐회 및 정리 18:57～19:00(3') 폐회 및 정리 ？？ 토론회 주요 내용 구분 발제 및 토론 주제 세션1 (총론 -서울시 및 교육청) ○ 주제발표 1.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예산, 납득 가능한 예산서여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채연하) 2.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 지정토론 1.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단상 (최 선 의원) 2. 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태명)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론 자료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엄동환) 세션2 (행자？ 복지？ 기경？ 문광) ○ 주제발표 1.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 돌봄의 공공성을 방기한 서울시 -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경훈) 2. 2021 서울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분석(문화연대 문화정챈센터 팀장 박선영) ○ 지정토론 1. 서울시 복지예산 방향과 쟁점 (김화숙 의원) 2. 2021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3.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안) 설명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세션3 (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 주제발표 1. “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인가, 소탐대실인가? 민선7기의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최경호) 2. 2021년 서우리 예산(안) 공원·환경 분야 예산 분석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최 영) ○ 지정토론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문 ？ 주택공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고병국 의원) 2. 2021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토론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3. 하천 생태환경 보존 방안 관련 토론문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 주요 회의장면 서울시의회 의장 개회사 기념사진 ？ 개회식 <세션 1, 총론 ？ 서울시·교육청> <세션 2, 행자,복지,기경,문광> <세션 3, 환경,도안,도계,교통> ？ 세션별 토론회 개최 ？？ 주요언론 보도 사항 ？ 보도현황 : 총 20개 언론사 계 방송 신문사 기타(인터넷신문 등) 20개사 1개사 3개사 16개사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신문(11.17) :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연합뉴스(11.19) : “서울시 내년 예산에 ‘박원순’ 안 보인다... 혁신 부족” - 뉴시스(11.19) : 내년 서울시 채무 9조 6860억원 추산...“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 TBS(11.24) : ‘2021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2,010,000 7,042,700 4,967,300 좌장？발제자 수당 지급 2,560,000 ？좌장: 300,000×3명 ？발제: 300,000×5명 2,560,000 - 토론자 참석수당 450,000 ？토론: 150,000×3명 450,000 - 자료집 제작 8,000,000 ？250부 3,813,700 4,886,300 현수막 및 배너 제작 700,000 ？현수막 1, 배너 2, 하단명패 등 포스터 제작 ？30매 음료 및 기타경비 300,000 ？방명록, 문구류 ？다회용컵 등 회의용 비품 ？커피, 녹차 등 음료 219,000 81,000 붙임 : 1. 토론회 회의록 1부. 2.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사항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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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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