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495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현주 이기택 홍선기 12/16 이정화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2020년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변경 계획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20년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변경 계획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의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열람공고료가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시설비→시설부대비)을 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0호, 2017. 4. 7.) - 18개소 아파트지구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종합적, 광역적으로 관리 ？？ 용역개요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 반포(고밀,저밀)？서초？여의도지구 1,408백만원 : ’17. 7. ～ ’19. 12. (30개월) ○ 서빙고·잠실(고밀,저밀)지구 825백만원 : ’18. 8. ～ ’20. 12. (29개월) ○ 화곡·이수·원효·이촌지구 361백만원 : ’19. 6. ～ ’20. 12. (19개월) ○ 청담·도곡지구 493백만원 : ’19. 6. ～ ’20. 12. (19개월)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지구 419백만원 : ’19. 6. ～ ’20. 12. (19개월) 합 계 3,506백만원 ※ 압구정지구는 공동주택과에서 수립 중(’16. 9.~) ？？ 추진경위 ○ ’17. 7. : 반포？여의도？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 ’18. 7. :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착수 ○ ’19. 4. : 화곡？이수,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잔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아파트지구 17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1년도까지 결정고시 하여 완료할 계획임. ○ 열람공고를 위한 ’20년도 편성예산은 22,100천원임. ※ ’19년도 명시이월된 사무관리비 ○ 현재까지 3건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년12월 중 2건, 나머지는 ’21년도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기집행액) 12,936천원 ※ 청담·도곡, 가락아파트지구 등 - (집행잔액) 9,164천원 ’21년 전문가자문 ？ 중간보고 (국장) ？ 열람공고 ？ 교통영향평가 ？ 사전자문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외부 전문가 시 유관부서 계획안 확정 추진 시기 검토 부서·기관협의 공람의견심사 3개월 소요 공동위원회 위원 자문 입안방침 필요시 재공람 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위한 행정절차도> ？？ 문제점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공고료가 ’21년도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부족금액 : 54,040천원 - 총 소요 공고료 : 약 68,000천원 ？ (총소요금액) 17개소×약 2,000천원×2회(재공고 포함)= 68,000천원 ？ (부족금액) 68,000천원-4,796천원(기집행)-9,164천원(이월 확보액)=54,040천원 3 부족예산 조치계획 ？？ 통계목간 예산 변경 ○ 각 용역별 시설비 검토결과 총 27,107천원의 집행잔액 발생 ※ 예산현액과 (2차수)계약금액과의 차로 집행 필요 ○ 해당금액 전체를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조치 ※ 예산변경 근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변경사용) ？？ ’21년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 ○ 예산변경 금액 외 부족예산 26,933천원은 ’21년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 ？？ 예산변경계획 ○ 변경내용 : 시설비 27,107천원(감) ⇒ 시설부대비 27,107천원(증)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669,659 27,107 27,107 669,659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187,523 17,698 169,825 시설부대비 (401-03) - 17,698 17,698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51,140 4,788 246,352 시설부대비 (401-03) 4,788 4,788 암사？명일？가락？아시아 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30,996 4,621 226,375 시설부대비 (401-03) - 4,621 4,621 4 향후일정 ○ ’20. 12월 : 예산 변경 승인 요청 및 예산이월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669,659 27,107 27,107 669,659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187,523 17,698 169,825 시설부대비 (401-03) - 17,698 17,698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51,140 4,788 246,352 시설부대비 (401-03) 4,788 4,788 암사？명일？가락？아시아 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30,996 4,621 226,375 시설부대비 (401-03) - 4,621 4,621 ○ 변경사유 - 17개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족으로 예산 확보 필요 - 본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중 통계목의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자 함. 2020. 12.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기획조정실장 귀하 참 고 ？？ 2020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계약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고 (이월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① ② ③ ④=①-③ 합 계 사무관리비 22,100 22,100 12,936 9,164 ’21년도이월 시설비 669,659 642,552 435,420 234,239 ’21년도이월 (27,107) ①-②:27,107천원 : 예산변경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 운영비 계 22,100 22,100 12,936 9,164 사무관리비 (201-01) 22,100 - 12,936 9,164 시설비 및 부대비 계 187,523 169,825 87,940 99,583 시설비 (401-01) 158,408 140,710 87,940 70,468 지단: 17,698천원 29,115 29,115 - 29,115 교평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계 251,140 246,352 181,632 69,508 시설비 (401-01) 218,628 213,840 181,632 36,996 지단: 4,788천원 32,512 32,512 - 32,512 교평 암사？명일？가락？아시아 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계 230,996 226,375 165,848 65,148 시설비 (401-01) 199,736 195,115 165,848 33,888 지단: 4,621천원 31,260 31,260 - 31,260 교평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

21933834

20210928051803

본청

도시관리과-13495

D000004149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