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203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함명수 한유석 12/15 최진석 협 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 결과보고 2020.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 결과보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중간보고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남지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북지역) ○ 용역기간: ‘20.5.29~’22.5.28.(730일) ○ 용 역 비: 4,364백만원 (강북 2,293백만원 / 강남 2,071백만원) ○ 용 역 사: ㈜유신 외 3개사(강북) / ㈜건화 외 3개사(강남) ○ 사업내용: 서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 재해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Ⅱ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 개요 ○ 중간보고 : 물순환안전국 내부 대면 보고 - 일 시 : 2020.12.01.(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팀장, 물순환정책과 담당, 물재생계획과 담당 ○ 외부전문가 자문 : 서면 자문(7명, 12월2일~8일 의견서 제출) - ○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도시빛정책과 별도 의견 수렴(12.2일~4일) Ⅲ 보고 내용 ○ 착수보고 주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 기수립 종합계획 위험지구 사업시행 현황 ○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 ○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결과 ○ 34개 침수취약지역 사업 추진 현황 ○ 침수위험교량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 기타 향후 추진 계획 등 Ⅳ 주요 내용 < 내부 위원 > ○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과업이므로 현재의 방재성능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등 장래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전문가적 결정 필요 ○ 가뭄의 경우 소양강댐 저수율 저하로 인한 서울시 물공급 문제 등과 같이 서울시 현실에 맞는 재해위험요인 및 대책방안 마련필요 ○ 사당역일대 빗물저류시설은 민자사업으로 목표연도에 실현 불가한 사업은 별도의 대책수립 필요(현실적인 대안 제시 필요) ○ 종합계획 수립시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대책 필요 ○ 도심시 빌딩풍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재해발생에 대한 대응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기수립 위험지구의 시행여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정리 필요 ○ 침수취약지역 진행사업의 현재 및 완료사업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재검토 필요 ○ 하수도기본계획과 SWMM분석 범위 협의 필요 < 관련 부서 > ○ 내수침수 해석시 적용 관거는 사전 협의를 통한 결정 필요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등 서울시에서 자체 수립한 계획의 반영 필요 ○ 바람재해에 대해서는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취약시설 선정 필요 - 옥외광고물 : 대부분 사유재산이며, 대형옥외광고물은 정기점검 시행함. - 고층빌딩 : 별도로 바람재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대설위험지구 선정시 1, 2단계(위험지구), 3단계(관리지구)로 구분 필요 ○ 급경사지 일제조사서에서 규모 미달사면에 대한 검토 요청 ○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기준 제시 바람 ○ 침사지 설치현황(침사지관리대장) 및 산사태예방공사 완료지 등을 확인하여 통일된 자료 작성 필요 < 외부 전문가 > ○ 재해대장 등 과거 재해 기록,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비, 해당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 등 정량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험도지수(간편)」수립 필요 ○ 바람재해 피해 목적물의 노출도를 고려하고 시설물의 바람피해 양상을 분석하여 피해 목적물 설정 필요 - 취약성과 노출도를 고려하여 바람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 필요 ○ 산지방재과에서 수행예정인 사면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기존 계획에 비하여 후보지 선정이 적게 된 근거 제시 필요 ○ 토사재해가 기존 계획에 비하여 후보지가 많이 선정된 근거 제시 필요 ○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시 토석류 위험성 평가 필요 ○ 내구년한(30년이상 교량) 우선순위 선정에서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상태평가, 안전성평가) 결과 반영 필요 ○ 여유고 부족의 위험요인을 가진 국가하천과 여유고 부족 및 통수능 부족을 동시에 위험인자로 가진 지방하천을 별개로 구성 필요 ○ 대부분 복개하천과 굴입하천으로 형성된 지방하천의 특성에 기인한 위험지구의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이 필요 ○ 전지역 단위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지역 방재성능 목표 설정 ○ 토사재해 후보지의 위험요인에 산지와 주택지의 경계부인 배수암거 시점부의 침사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수립한 ‘도로살얼음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설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검토 필요 ○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투자우선순위의 선정은 관련지침 준용 필요 ○ 인근지역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도 증가지역은 없는지 사전위험지구 선정 과정에서 대략적인 검토 필요 ○ 최근 서울시 국지성 호우로 인한 국지침수지역(강남역)에 대한 침수 원인과 대응 대책 필요 ○ 내수재해 위험지구 지하 구조물에 대한 침수 대응 기준과 침수시설물 설계 기준 점검 검토 ○ 과업 수행 시 각종 내수침수 대상시설물에 대한 설계강우 빈도를 시설물별로 제안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도시내수 침수 대응을 위한 대심도 도로터널, 지하구조물 활용을 위한 시범 사업 개발 제안 요망 Ⅴ 조치 사항 ○ 중간보고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과업수행에 가능한 것은 반영 조치 ○ 다음 중간보고회시 금번 중간보고회 내용 반영 여부 및 추진내용 제시 Ⅵ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검토수당 지급: 350천원 - 50,000원/인 × 7명 = 350,000원 ※ 예산과목: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향후 계획 ○ ‘20.12월 : 1차 용역 준공 - 준공예정일 : ’20.12.21. - 준공금액 : 강북지역 1,200백만원 / 강남지역 : 1,200백만원 ○ ‘21. 1월 : 2차 용역 계약 및 시행 - 계약기간 : ’21.1월 ~ ‘22.5월 - 계약금액 : 강북지역 1,093백만원 / 강남지역 871백만원 붙 임 : 1) 중간보고회 자료 1부. 2) 외부 전문가 의견서 각1부. 3) 중간보고회 및 자문 주요내용 1부. 4)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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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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