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67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정순규 12/15 이동률 협조 시민참여기획팀장 최철웅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및 발전 방안 조사 용역 준공 보고 2020. 12. 환 경 정 책 과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및 발전 방안 조사 용역 준공 보고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에너지 협동조합 활동의 내？외부적 여건 및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여 향후 에너지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및 발전방안 조사 ○ 과업기간 : ○ 과업범위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분석 －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제도 분석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조사 및 제언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용역수행 업체 : ？？ 주요 용역결과 ○ 선행연구 검토 - 에너지공동체의 정의 및 이익(benefit) - 에너지협동조합의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 - 해외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정책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분석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제도 분석 - 전국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제도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제도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1) 내부적 여건 (Internal conditions) 2) 네트워크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제도별 인식 및 지원여부 4) 장애 및 어려움과 해소 방안 5) 정책 제언 - 서울 에너지 협동조합 주요 관계자 인터뷰 결과 분석 1) 활동 공간 및 설치 부지문제 2)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 문제 4) 네트워킹 문제 5) 협동조합 운영 문제 6) 중간지원조직의 문제 7) 기초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 부재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언 - 현황 및 애로사항 요약 -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언 1) 에너지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2) 중간지원조직의 공고화 3) 자치구 및 공공기관 인식개선 ？？ 용역결과의 활용 ○ 서울시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자치구 차원에서의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체계 마련시 참고 ○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에 활용 붙임 최종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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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411
본청
환경정책과-17671
D00000414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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