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146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원석 박철수 유영봉 12/14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흥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용마산근린공원) 무상사용계약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용마산근린공원) 무상사용계약 계획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시범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상사용계약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공원조성과-4017호(2020.3.19.)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시범추진계획 ？？ 그간의 무상사용 계약내역(세부내역 붙임) 구 분 공 원 명 필지수 면적(㎡) 계약자 비고 계 9개 공원 47필지 66,973 12개소 학교용지 30필지 44,055 , , 종중토지 5필지 7,166 종교용지 11필지 12,452 법인토지 1필지 3,300 ？？ 금회 무상사용 계약 ○ 대상지 : 용마산 근린공원 내 2필지 385㎡ 구 분 공 원 명 필 지 수 면적(㎡) 계약자 비고 종교 및 종중용지 2필지 385 ○ 진행현황 - 2020.10.22.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신청 - 2020.10.25. :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 - 2020.11.25. : 관계자 사전 협의(서울시, 중랑구, 천태종(삼룡사)·평산신씨종중 담당) - 2020.11.26.~12.04. : 부지사용 계약내용 사전 검토 요청 ？？ 행정사항 ○ 계약 체결(서울시→토지 소유자) : ’20.12.18.한 ○ 계약결과 통지 및 조성·관리 요청(서울시→중랑구) : ’20.12.21.한 ○ 계약 토지 비과세 요청(서울시→市 세무과·중랑구 세무1과) : ’20.12.21.한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21931141
20210928051803
본청
공원조성과-15146
D00000414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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