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3074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종대 박희숙 12/14 한태식 협 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마을자치 융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서울시의 주민자치 전망과 단기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20. 12. 1.(화)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참석인원 : 무청중 토론회 진행 - 유튜브(Youtube) 생중계로 시민 참여 : 92명(누적 접속자수) ？？ 진행순서 ○ 사회: 김수경(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장) 구 분 내 용 15:30 ~ 16:00 (30′) ？？등 록 ※ 유튜브 접속 16:00 ~ 16:05 (05′)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16:05 ~ 16:20 (15′) ？？축 사 -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구 분 내 용 16:20 ~ 17:10 (50‘) ？？발 제 - 좌장 : 전민주(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1 : 김수경(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장) - 발제2 : 곽현근(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1 : 김용석(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토론2 : 김명자(금천구 시흥3동 주민자치회 회장) - 토론3 : 김명희(강북구의회 의원) 17:10 ~ 17:40 (30′) ？？종 합 토 론 17:40 ~ 18:00 (20′) ？？질 의 응 답 및 폐 회 2 세부내용 ？？ 주요 내용 [주제발표] ？ 김수경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장) - 서울형 마을공동체 정책 씨뿌리기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체적 시민의 등장과 참여가 활성화되었고 공론, 숙의, 실천을 통한 자치적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 - 더 센 자치공동체를 위해 주민주도적 자치 예산 수립과 실행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동 단위 주민의 참여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자치회의 위상 확립,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모임과 자치조직들의 연결을 위한 생태계 융합 시도와 실천, 시-구-동 행정 및 의회와의 주민 중심의 관계 설정이 필요 함 ？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격변적 문제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 구축을 위한 공동생산의 관점에서의 마을자치정책의 방향 제시 - 공동체 주축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사명 및 역할 재정립 필요, 읍면동 단위 마을 주민조직 사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 분야 전문가 육성 필요 [토론발표] ？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보조금 형태 예산 사용의 어려움 고려, 행정공무원이 아닌 주민참여형 정책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 필요 - 주민세를 지역과 지역의 주민주체인 주민자치회에 환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주민기금의 설치 필요 ？ 김명자 (금천구 시흥3동 주민자치회 회장) -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조력 시스템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이나 지침 시달 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함 ？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원) - ‘20년 7월. 강북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한발 앞선 강북구의회 연구회’ 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상호작용 :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자치회가 동단위 생활권역에 끼치는 변화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현장모습 3 집행정산 ？？ 집행액 : 총 100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00,000 100,000 -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 사무용품 등 100,000 100,000 - 붙임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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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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