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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19273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김봉수 김형규 12/14 김영기 협 조 2021년 공무직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0. 12. 경영관리부 총무과 2021년 공무직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공무직 재직자 중 ’20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21년 촉탁계약직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촉탁계약직 전환 ？？ 추진경위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파견·용역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 지침 알림(노동정책담당관-16498호 ’20.12.14) ？？ 우리본부 직접고용근로자 현황 ○ 직접고용 전환 : 13명(청소 : ’13.04.01., 시설,경비 : ’14.04.01.) 총 인원 공무직 [만60세 이하] 촉탁직 [만61세~만65세] 비고 (전환대상) 시설,경비 청소(전환후) 청소(전환후) 13명 4/2 4(4) 3(3) ？청소공무직 : 1명 ？？ 전환대상 ○ 촉탁계약직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1명 : 만60세(박용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Ⅱ ‘21년 촉탁계약직 전환 세부계획 ？？ 대상인원 : 1명 ○ (본부)촉탁직 전환 : 1명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21.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계획 수립 및 시달 (12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2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2월)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20.1.1자) ？ ？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11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2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내 과장으로 구성 ？？ 자체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환 평가위위원회 개최 일정 : 2020. 12. 15(화) 16:00~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실 ○ 전환 평가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직위 성 명 비고 1 평가위원장 경영관리부장 2 평가위원 총무과장 3 평가위원 기획예산과장 4 평가위원 인재육성과장 5 평가위원 민원분석과장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 해당 기관의 장은 촉탁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직무분석표, 평가결과 제출 : 11월말 ④ 촉탁계약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촉탁계약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21.1.1.자 Ⅲ 촉탁계약직 인사관리 - 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1.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3 ∼ 2014년 2015년 ∼ 2019년 2021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ⅱ)공무직 iii)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9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9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붙임 5> 2019년 촉탁직 임금협약 통상임금표 참조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현장관리자 공무직 수당 신설 지급 : 인사과-7957(2015.03.11.)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직종별(청소분야, 시설분야, 경비분야) 5인이상 현장관리자에게 월5~10만원 지급 ※ 우리본부 청소직종 현장관리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 청소분야 : 7명(일일, 주간, 월간) 구분 근무시간대 연장근무 월간청소 청소분야 06:00 ～ 15:00 16:00~17:00 월간 왁스청소 등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 :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 ○ 경비분야 3명 : 1주씩 교차근무(청경포함) 구분 근무시간대 근무시간 연장근무 비고 오전근무자A(1명) 09:00 ～ 18:00 8 2 휴게1시간 제외 오후근무자B(1명) 09:00 ～ 18:00 8 2 휴게1시간 제외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 : 현장관리자 수당 미지급(근무시간:09:00~18:00) ○ 시설 4명(기계2명, 전기2명) : 여름？겨울철 1주씩 교차근무 구분 근무시간대 근무시간 연장근무 비고 봄, 가을철 7개월 (3,4,5,6,9,10,11) 전체 (4명) 08:00 ～ 18:00 9 1 휴게1시간 제외, (현장관리자 : 07:30~18:00) 여름, 겨울철 5개월 (7,8,12,1,2) A조 (2명) 07:30 ～ 18:00 9시간 30분 1시간 30분 B조 (2명) 08:00 ～ 18:00 9 1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 : 현장관리자 수당 미지급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Ⅳ 행정사항 ？？ ’21.1.1. 촉탁직 전환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촉탁직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 ○ 촉탁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촉탁직 전환 및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붙 임 : 1.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 2.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신청서 3.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평가표 4.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심사의결서 5.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결과보고서 6.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7. 2019년 촉탁계약직 통상임금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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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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