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제관련 법제처 회신 알림 1.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299호(2020.12.10.) 및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4618호(2020.12.3.)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제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붙임1과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시설계획과-12877호, 2020.11.12.)한 바, 3.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2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공문(시설계획과)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반려 알림 공문(국토부 의견 회신문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산업단지관련 부서)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일호 시설계획과장 12/11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고경곤 시행 시설계획과-14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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