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547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기훈 권우정 代권우정 12/29 오관영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제37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제37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심의 등을 위하여 제37회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28.(월) 14:00~16:00 ？ 장 소 : 화상회의(리모트 미팅) ？ 참석자 : 24명 - 위촉직(15): - 당연직(2명):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기 타(7명):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팀장, 주무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국장, 실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10 10‘ ？？참석자 소개 및 신임 정무부시장님 인사말씀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14:10~15:00 50‘ ？？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및 21년도 예산(안) ？？2020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발표 : 지역공동체담당관 ？？발표 : 센터장 15:00~15:35 35‘ ？？심의 및 자문 ？？진행 : 위원장 15:35~15:40 5‘ ？？맺음말 및 정리 ？？진행 : 위원장 ？？ 주요심의 안건 : 의결 ？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및 21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안) (발표: 지역공동체담당관) ？ 2020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발표: 센터장) ？？ 주요의견 ？ (생태계 사업관련 평가시스템 운영) 형평과 상황에 따른 평가시스템 의 의미가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개인활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지 문의 →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차등지원하기 위한 평가지표보다 자치구 생태계를 어떻게 계속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성장지표 개념으로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2022년도부터 본격도입 예정임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와 지향점 제시 필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이 됐는데 성과, 가시적인 목표에 대한 제시와 향후사업의 확대, 방향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큰 그림제시 필요 → 2022년부터 마을기본계획의 3기가 시작되며, 3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동안 공론장을 개최하여 그간 해 왔던 성과들을 진단하고 그 진단이 이런 방향을 향해 구체적 실천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차기 마을공동체 정책 또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방향제시를 위한 초기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답변: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사업의 선도적 역할 인지 필요)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특히, 20여 년간 이런 제도를 펼쳐 왔던 영국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음, 2017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방향을 틀어놓았고 물리적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해야함. 중앙정부의 주민주권이라는 이름과 서울시가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잘 결합이 되어서 자치분권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제도를 진행해 오고 있음.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공동체임을 인지해야함 ？ (동단위 문제해결력 강화 필요) 서울시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 놓았으면 이제 행정이 그 역량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동단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마을공동체 활동비의 현실화 반영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이 되려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와 마을주민의 활동비도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 올해 종이영수증 없애는 지침을 개정을 했으며 다만, 업무추진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 지침개정 시 삭제됨, 향후 보조금 집행지침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예산내역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붙임 1. 제37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제37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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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2547

D00000416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