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24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지혜 이주영 12/29 조완석 제4차 에너지절약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 기후변화대응과 제4차 에너지절약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용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에너지절약 협의체’의 제4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시/방식 : ’20. 12. 22.(화) 13:30 ~ 15:00 / 화상회의 ○ 참 석 자 :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및 협회 관계자 등 10명 ○ 발표안건 : ①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②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 주요 논의내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특성상, 총량제의 정책 실효성 확보 우려 - 상업건물은 노후 열원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고객의 요구 등이 우선 고려사항으로 과태료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효성 확보에 한계 우려 - 건물유형 분류, 복합시설의 원단위 부여 방식 등에 정교한 설계 필요 ○ 건물주 및 입주자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유도 방안 제안 - 건물주 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도 공동책임을 부여 - 재산세 감면 등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 ESG 기반 투자 유도 -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착한 건물’로 홍보 등 ○ 감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 필요 - 법, 조례 등 법적 근거 제정 상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안내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초안 마련 및 협의체 의견 수렴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대시민 홍보 필요 ⇒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간사 선임, 일정？안건 등 논의 예정 ？？ 향후 계획 : 민간 간사와 안건 및 일정 논의 후 진행 ※ 향후 논의 주제(안) 연번 논의 주제(안) 발표자 1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수단) 미정 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인센티브 및 패널티 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민간건물 감축 로드맵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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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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