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2204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남명준 代정호기 12/29 이창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건축관리과장 代이용선 건축설계과장 이영욱 『2020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0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 설계, 감리) 등에 대한 2020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0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12244호(‘20.12.18)] ？？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20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상사업 : 61건(건설공사 22, 감리용역 23, 설계용역 16) (단위: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계 61 22 23 16 건축총괄과 11 4 4 3 의료시설과 10 5 5 0 문화시설과 10 2 3 5 환경시설과 4 1 1 2 복지시설과 13 5 5 3 건축관리과 7 3 2 2 건축설계과 6 2 3 1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자 : 과별점검, 과별 실정에 맞게 측정자 지정 점검 실시 ※ 벌점 측정표(양식3) : 측정자(확인자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2)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제출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0.12. 24. ~ 12. 31.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별표8]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 측정표(양식 3) 대상사업별 측정자 원본 제출 ？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 현장점검(벌점측정) 실시, 측정결과 확인, 제출 : ‘20.12.29~12.31.(각과→총괄담당) - 벌점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측정결과(벌점부과) 사전통지 : (사업 공사관리관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받을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재심의 요청 - 벌점부과 최종 통지(사업 공사관리관→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 : 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1점 : 0.2점, 20점 : 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2점 : 1%, 15점 : 3%)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 - 제출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21. 1. 4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21. 1. 15. 붙임 : 1. ‘20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20년 하반기 부실측정 계획 방침 1부. 끝.
21921686
20210928032814
본청
건축부-22204
D000004159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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