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976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8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성지연 김명선 고광현 서성만 12/27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젠더자문관 김연주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 제2차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1년~2023년)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1 Ⅱ. 주요성과 3 Ⅲ. 한계 및 문제점 4 Ⅳ. 추진방향 5 Ⅴ. 정책비전 및 목표 6 Ⅵ. 주요 추진과제 7 ①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8 ②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13 ③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화산 18 ④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23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 제2차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의 양적성장,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생력 강화, 정체성 회복 등 협동조합의 2단계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 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 2차 기본계획은 서울시 사회적경제활성화 2.0(’19.4월) 대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제도 도입·정착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화하는데 의의 ？ 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급격한 양적확대에 비해 낮은 운영률 등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3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규정 신설 등)에 따른 체계적인 성장기반 지원 필요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저성장？양극화 흐름 속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상황 지속, 고용시장 악화 및 중·소 상공인 경영위기 가중 - 실업률 ’20년 하반기 3.9%, ’21년 상반기 4.1% 전망(‘20.8월, 한국은행 보고서) ？？ 실업률(전국) : ’17년 3.7% → ’18년 3.8% → ’19년 3.8%(통계청) ※ 서울시 : ’16년 4.3% → ’17년 4.5% → ’18년 4.8%(서울통계연보) ？？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 ’17년 32.9% → ’18년 33% → ’19년 36.4%(통계청) - 폐업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20년 상반기 4,526명, ’19년 전체 대비 70% 수준 ？？ 폐업지원금 신청 : ’17년 2,698명 → ’18년 4,415명 → ’19년 6,503명(소상공인진흥공단) ○ 협동조합 5년 생존율 63.5%(’19년), 일반기업 29.2% 대비 2배 이상, 영리활동 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 - 종사자 정규직률(고용보험가입률) : ’16년 66.0%(78.8%) → ’18년 70.8%(82.9%) - 취약계층 고용률 : ’14년 1,787명(26.8%) → ’18년 11,243명(42.3%) - 물품？현금기부, 자원봉사, 공간제공, 지역사회 재투자 : ’19년 262억원 ？〔동네빵네협동조합〕 빵집 운영 소상공인들이 ’14년 설립, 원재료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번역협동조합〕통번역업계 부당한 관행 및 통번역종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3년 설립 운영 중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돌봄？가사？간병분야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19년 고용인원 927명 중 취약계층 620명(66.9%) ○ 협동조합은 4차 산업 및 비대면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모델 및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조직 ？〔쿱비즈협동조합〕LMS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콘텐츠 e-러닝 콘텐츠 전환？개발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아파트,학교,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에너지자립마을 추구 ？〔사회적협동조합한강〕샛강생태공원 수탁 운영, 시만참여로 강을 가꾸는 모델 개발 ？？ 협동조합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당사자 간담회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및 현장 의견 축적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용역(’17.7월～12월)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자문회의 운영(’18.7월～8월) ○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과의 간담회(’18.12월, ’20.1월～10월)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19.4월～10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안건 상정？논의 ○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과의 간담회(’18.12월)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20.10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참여 TF(’20.11월) Ⅱ 주 요 성 과 ？？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제도？기반 구축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수립 (’13.3월)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운영, 교육？홍보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 지자체 최초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14.2월) - (’14~’15년) 운영초기, 협동조합 설립？지원 관련 상담, 기초교육 집중 실시 - (’16년~ ) 안정기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경영지원 사업 및 홍보 등 강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현황(’14년~’19년) > ？ 설립 및 운영 상담 : 연 평균 8,753건 (총 52,518건) ？ 교육 : 기초(315회/7,418명), 심화·전문(240개 강좌 / 4,479명), 설립지원(159개 강좌 / 3,369명) ？ 경영지원 : 경영코칭사업, 협업모델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148개 조합 / 232건) ？ 홍보 및 정보제공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소식지 발행, 청년기자단 운영(62명) 등 ※ 최근 3년간 센터 이용 만족도 : ’17년 88.4점, ’18년 85.8점, ’19년 89.5점 ○ 현장의 활동가 참여 민관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운영(’13년~) - 사회적경제 4대 부문 참여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정기 운영 - 예산편성 숙의, 시정책 협의·자문 및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반영 ？？ 협동조합 양적 확대 달성 - 조합 4.3배, 조합원 4.5배 증가 ○ ’20.11월 기준 총 4,336개로 ‘13년 1,007개 대비 4.3배 이상 증가 - 일반협동조합 967개 → 3,729개, 사회적협동조합 40개 → 607개 ○ 지난 6년간 조합원 수 4.5배, 출자금 3.2배 성장 - 조합원 수 : ’14년 39,264명 → ’20.11월 기준 175,900명 - 출 자 금 : ’14년 186억원 → ’20.11월 기준 590억원 ？？ 협동조합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영세성 극복을 위한 협동조합간 협업·규모화 사업 활성화 - 조합간 협업 참여시 공모사업 우선 선정 : ’15~‘20년 26개 사업 10억원 ○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개척, 협동조합 상품 매출 확대 지원 - 공공구매 : ’13년 14억원 → ’16년 248억원 → ‘19년 882억원 - 민간판로 지원(’14~‘19년) : 덕수궁·뚝섬 인서울마켓 운영(7억원), 생협 등 입점(2억원), 함께누리몰 운영(8억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한 협동조합 경영자금 조달 지원 - 총 120개 조합, 194억 69백만원 지원(’14년~’19년) ？ 사회주택사업 27건 8,770백만원, 사회투자사업 93건 10,699백만원 Ⅲ 한계 및 문제점 ？？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비해 낮은 운영률 ○ 운영자금 및 인력, 상품판로 문제 등 운영률 57.5% 수준 - 일 반 협동조합 : 자금(30.8%) - 판로(20.2%) - 운영인력(13.3%) - 사회적 협동조합 : 자금(31.4%) - 운영인력(16.1%) - 판로(15.3%) ※ 출처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19년,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 영세한 조직규모로 인한 시장경쟁력 부족 등 지속가능 자생력 한계 - 협동조합 평균자산 2.3억원, 평균매출액 3.6억원(’19년 기획재정부 실태조사) ？？ 시장경쟁 가능업종 진출 부진, 조직 규모화 한계 ○ 업종분화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등 협동조합 경쟁가능 분야 열악 - 도소매(22.1%), 교육서비스(15.0%), 농림어업(9.4%), 예술？스포츠(9.0%), 제조(8.9%), 협회·단체(6.5%), 보건·사회복지(5.4%), 출판？영상(3.9%) ○ 협동조합의 약 80%가 조합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합으로 시장경쟁력 취약 - 조합원 10명 미만 협동조합 79.6%, 100명 이상 협동조합은 0.8% ※ 출처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19년,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 협동조합 가치 확산 등 시민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량 미흡 ○ 응답자의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 ※ 출처 : 사회적기업 실태조사(’17년,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부족 및 중복 Ⅳ 추진방향 ①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 경영역량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담으로 실질운영률 제고 ○ 협동조합 지속성 제고를 위한 판로확장, 자금융자 지원 ② 협동조합 선도？특화모델 육성 ○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비즈니스 모델 육성 ○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활성화 ○ 유망？혁신형 모델 발굴？육성 ③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조합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 지원 ○ 협동조합 시민인식 제고,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④ 협동조합 정책 민관거버넌스 강화 ○ 정책토론회, 공동 사업설명회 등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수립 Ⅴ 정책비전 및 목표 비 전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 추 진 과 제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인식 제고 ·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주 요 정 책 지 표 분 야 지 표 명 단위 2021 2022 2023 성장기반 강화 협동조합 운영률 운영률 (%) 57.5 60.0 62.5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구매실적 (억원) 520 570 650 특화모델 육성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연합회수 (개) 2 4 6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육성 조합수 (개) 3 4 5 사회적 가치 확산 협동조합 교육지원 교육만족도 (점) 83 84 85 민관거버넌스 강화 협동조합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토론회,포럼 (회) 4 4 4 Ⅵ 주요 추진과제 4대 과제 13개 단위사업 추진기관 1.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1-1.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협동조합지원센터 1-2.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협동조합지원센터 1-3.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서울시 1-4.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서울시 2.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2-1.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협동조합지원센터 2-2.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2-3.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3.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3-1.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지원센터 3-2.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협동조합지원센터 3-3.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3-4.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서울시, ICA 4.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4-1.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4-2.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서울시 ①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1.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2.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3.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4.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1-1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협동조합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지속성장 도모 ？？ 필 요 성 ○ 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수익모델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립하는 경향이 많아 설립 후 휴면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수 - 협동조합 운영률 57.5%(’19년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 수익모델 미비, 기술·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경영안정화 단계 진입 실패 다수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설립 준비기 및 성장 단계별 전문가 활용,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 분야 전문 경영컨설턴트 50명 내외 위촉 - 매년 컨설팅 결과를 평가, 만족도 하위 10% 위촉해재 및 신규위원 재위촉 협동조합 안정기 성장기 ○ 주요내용 협동조합 준비기 설립기 ？？ 창업지원 - 협동조합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대상 -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환경 분석, 주력상품 결정 등 맞춤형 자문 진행 - 비즈니스모델 수립, 상품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코칭 및 멘토링 진행 - 시제품 개발, 테스트, 마케팅, 홍보비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실행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자문 추진 ？？ 성장지원 : 제품개선, 브랜드 개발, 자본조달, 판로지원 등 - 창의적 사업(상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즈니모델 개발 지원 (주택문제 해결, 공동육아, 돌봄서비스 등) - 관련 전문가 자문실시 및 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자원연계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지원 협동조합 쇠퇴기 ？？ 재기지원 : 휴면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진단 후 사업 재설계, 재기 또는 해산 등 진단내용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경영역량 강화 운영률(%) 57.5 60.0 62.5 예산(백만원) 165 165 165 1-2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협동조합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판로를 개척？발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실태 및 필요성 ○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규모 조직으로 마케팅·홍보 경험 및 전문성 부족 - ’20.11월 현재 출자액 1천만원 이하 72.4%, 조합원수 10인 이하 80.3% \ ○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시장으로의 진입지원 필요 ？？ 추진계획 ○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반, 협동조합 경영상태 분석 - 주력 업종, 주요상품, 매출액, 판로확보가 어려운 이유 등 DB구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 → 협동조합 강점 상품·영역 발굴, 판로 개척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 공공구매 확대 - 공공구매상담회 및 공공기관 방문 등 협동조합 물품？용역 매칭 활동 추진 -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몰’ 기능 고도화, 공공기관 구매 편의성 제고 ○ 바이소셜 캠페인 추진, 시민 인식개선 및 민간판로 확대 - 품질. 디자인, 포장 등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협동조합 제품 인식 개선 - 협동조합 제품·서비스를 체험하고 구매하는 특별기획전 집중 추진 - 민간시장 입점 지원(생협매장, 창동 하나로마트, 공항 면세점 등)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협동조합 상품 판로확대 구매실적(억원) 520 570 650 1-3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 장기 저금리 융자상품을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내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 실태 및 문제점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응답한 운영 협동조합 710개소 중 매출 발생 조합은 110개소(15.5%) - 매출액 1억 이상 5억 미만 26개 조합, 5억원 이상 조합 13개 조합 ○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애로사항으로 일반 및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자금조달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일반) 자금조달 30.8%, 판로개척 곤란 20.2%, 운영인력 확보13.3% - (사회적) 자금조달 31.4%, 운영인력 확보 16.1%, 판로개척 곤란 15.3% ？？ 추진계획 ○ 융자대상 : 서울시에 소재지 등록을 한 (사회적)협동조합 ○ 융자조건 구 분 경영자금 융자 사회주택 융자 우수조합 융자 융자한도 3억원 25억원 3억원 융자기간 최대 6년 최대 9년 최대 9년 이 자 율 3%이내 3%이내 3%이내 자금용도 시설비 및 운영비 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개발비 ○ 추진방법 : (서울시)수행기관 융자 → (수행기관)개별기업 재융자 - 서 울 시 : 기금운용계획 수립, 투？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협약 체결 등 - 수행기관 :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에 투？융자 실행 및 상환관리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협동조합 융자지원 예산(백만원) 4,000 4,500 5,000 ？？ 연차별 계획 1-4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협동조합 관련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운영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설립 및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 ？？ 필 요 성 ○ 협동조합 설립·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19년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 자금조달, 판로개척 곤란, 회계 및 세무, 인력수급 및 관리 순 ○ 업종의 다양화, 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상담 및 컨설팅 요구 증가 ？？ 추진계획 ○ 상담대상 : 협동조합 예비창업자 및 설립？운영중인 협동조합 ○ 상담방법 : 일반 상담사 1차상담, 전문 상담사 연계 - 전문상담 분야 : 법무, 법률, 회계, 세무, 인사？노무, 경영 등 - 상담역량 강화 : 월 1회 협동조합 관련법？지침 교육, 분기별 상담사례 공유 협동조합 준비기 설립기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설립？운영 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 기초상담 :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절차, 서류, 관련법 등 상담 - 전화상담(1544-5077), 홈페이지 상담페이지 개설 화상상담, 방문상담(서류 검토) ？？ 전문상담 : 기초상담 이외에 법률, 법무, 회계, 세무, 인사, 노무, 경영 등 전문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 매칭상담 ？？ 기획상담 : 기 상담내용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상담 이후 처리경과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안정기 성장기 성숙기 ○ 상담자료 관리 - 상담내용을 DB화하여 협동조합 이슈 분석, 정책개발 및 건의 자료로 활용 - FAQ, 갈등조정？해결 사례 제작？배포,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전문상담 지원 상담 만족도(점) 91 92 93 예산(백만원) 54 54 54 ②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1.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2.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3.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2-1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노하우와 자원 연대·협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스케일업 촉진 및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3.31)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생협·신협 연합회 ○ 협동조합의 부족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경영 및 판로개척 전문성 보완 필요 ⇒ 협동조합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가능 ？？ 추진계획 ○ 협동조합 유형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참여대상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생협, 농협 부문별 대표자 - 논의사항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 금융지원, 경영지원, 판로확보, 홍보 등 부문별 연계？협력방안 논의 ○ 경영전문가 풀(pool) 구성, 상설 경영컨설팅 시스템 구축 - 마케팅, 경영, 금융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생협,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입점전략 수립 기획 및 경영 노하우 지원 ○ 협동조합 협업·규모화 사업 공모 지원 - 사업내용 : 동종, 이종 협동조합간 주력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 사업비 지원 ※ 사례 : 지역아동센터 급식사업 운영 식자재 직거래 조달 (생협) → 배송 (기본법상 협동조합) → 아동센터운영 (사회적협동조합) ↑ 금융 (신협) - 참여대상 : 동종？이종 협동조합연합회, 공동사업 목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동종 협동조합연합회 : 3개 이상 동일업종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 ？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 5개 이상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 - 지원기준 : 사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1년간 지원 ○ 경영안정자금 금융상품 개발 - 신협, 농협 금융시스템 활용, 협동조합 우대 예·적금 상품 개발 ○ 개별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확대 - 신협, 생협 고객 대상 협동조합 상품 정보 제공 및 홍보 - 기 운영중인 매장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제품 특별 스토어 운영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협동조합 협업 및 규모화 지원 연합회수(개) 2 4 6 신협/생협/농협 등과 협업 협업건수(건) 2 4 6 예산(백만원) 60 120 180 2-2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를 통해 모범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도모 ？？ 실태 및 배경 ○ 협동조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76.8% 차지 -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 ’13년 1,834개(1,007개) → ’20.9월 5,543개(4,255개) ○ 전체 협동조합의 32.5%인 1,159개가 휴면상태(수익모델 및 경영전략 부실) ⇒ 분야별 모델조합 육성, 후발조합 간 경영기법 공유 및 사례화 ？？ 추진계획 ○ 발굴방법 : 설립 후 3년 경과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대상 공모 ○ 선정기준 : 매출실적, 고용현황 등 정성·정량 평가지표 개발 ○ 선정방법 : 공모 ○ 지원내용 : 사회투자기금 융자 가점 부여, 유망조합 현판 부착 및 홍보 - 민간판로(함께누리몰, 복합판매장 등) 입점 및 홍보 지원 - 유망 협동조합 소개책자 수록？배포(자치구, 전국협동조합 유관기관 등) - 선배 협동조합 운영 매장 내 ‘협동가게 입점(Shop in shop)’ 지원 ○ 관리계획 - 유망 조합 운영사례 백서 제작 및 사례발표회 개최 - 신생 조합 및 경영부실 조합 대상 맞춤컨설팅 연계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선정 조합수(개) 50 50 50 2-3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돌봄, 주거,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모델로 육성 ？？ 필 요 성 ○ 코로나19 등 영향, 온라인？비대면, 디지털？그린 경제 사회로 전환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층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50만명(한국고용정보원, ‘19.8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콘텐츠 사업 사업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그린분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 프리랜서와 고용계약 행정업무, 일감 지원 (예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프렌차이즈 불공정행위 방지, 재료 공동구매, 기술 공유 등 (예 : 베러댄와풀협동조합) ？자원순환, 친환경에너지 협동조합 등 그린뉴딜 협동조합 (예: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가사？돌봄 서비스 플랫폼 협동조합 (예: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 추진방법 : 분야별 공모？선정 준비 단계 사업화 단계 확산 전개 단계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 ？대상 분야별 수요조사 ？시범 프로그램 운영 ？시업홍보 ⇒ ？사업공모？선정 ？경영역량강화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시제품 및 브랜드 개발, 공동전시장 운영 등 ⇒ ？성과 평가 ？성과 공유, 우수모델 확산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협동조합 협동조합 모델 육성 지원 조합수(개) 3 4 5 예산(백만원) 30 30 30 ③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1.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3.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인식 제고 4.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3-1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내실있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 복리를 증진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모 ？？ 실태 및 배경 ○ 사회적가치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증가 추세(’13년 34개 → ’19년 359개) ○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의무사항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배당금지, 청산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등 ？？ 추진계획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상담 지원 - 기초상담 : 설립 인가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검토 등 - 전문상담 : 부처 및 인가 유형별 세부 사업계획 작성법, 흡수·합병·분할 상담, 인사, 노무, 회계 등 운영상 애로사항 등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경영공시 교육 민간위탁 교육 공공구매 교육 ？？경영공시 이해 ？？사업결산 및 결과보고 작성법 ？？공시자료 등록 시스템 등 실무 ？？공공기관 민간위탁 매뉴얼 ？？민간위탁 관계 법령 ？？민간위탁 실무 역량 ？？민간위탁 운영 성공사례 ？？공공구매 제도 ？？공공기관 용역입찰 실무 ？？제품 홍보· 마케팅 역량 ○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개발？보급 - 이사회？총회 운영, 배당규약, 보수규정,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등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2021 2022 2023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상담(건) 150 200 250 교육(회) 6 8 10 규약규정(권) 100 100 100 예산(백만원) 15 15 15 3-2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협동조합 관련 대상자 및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준비된 설립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추진 ？？ 필 요 성 ○ 협동조합 인식 및 정보부족 등으로 시행착오 및 내부갈등 발생사례 다수 ○ 이론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등 실무교육 부족 ？？ 추진계획 ○ 교육설계 : 실무 담당자, 협동조합 관계자 등 대상 연 1회 수요조사 실시로 맞춤형 교육과정 및 내용 설계 ○ 교육과정 : 대상별, 협동조합 유형별, 성장단계별 요소 고려 담당자 교육 입문 교육 경영전략 교육 ？？자치구 공무원, 사경센터 협동조합 담당자 대상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법, 제도, 정책, 주요상담 사례 등을 활용한 협동조합 이해 및 실무 역량강화 교육 ？？시민, 예비 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 대상 ？？협동조합 정의, 역사, 7원칙, 특성, 유형 및 사례 등 ？？협동조합 설립？운영 중인 3년차 이상 임원 및 조합원 대상 ？？총회, 회계/세무, 인사/노무, 마케팅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특화교육, 협동조합 유형별 경영 노하우, 리더십 등 교육 ○ 관리 및 평가 : 교육수료 후 참가자 대상 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 등 조사 후 향후 과정 설계시 반영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수요자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교육 만족도(점) 83 84 85 예산(백만원) 30 30 30 ？？ 연차별 계획 3-3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협동’의 가치와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법 및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필 요 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 (’1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중 국민인식조사, 1,000명 대상) ？？ 추진계획 ○ 기존 및 잠재 고객 대상 협동조합 지원제도 안내 - 협동조합 설립 희망 시민, 협동조합 조합원 등 대상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관심 시민을 ‘정책고객’화, 관심 분야별 정보 안내 ○ 우수사례 발굴과 협동 가치 확산을 위한 공모전 등 행사 개최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동 기획？운영 ⇒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이미지 확산 ○ 협동조합 인식제고 콘텐츠 제작 및 홍보매체 다각화 -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등 유관기관 매체 활용 안내 ○ 청년층의 협동조합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홍보 활성화 -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행사 취재 등 협동조합 청년기자단 운영 - 청년협동조합 상호교류 및 협업을 위한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2 협동조합 홍보 및 인식제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만건) 9.5 10 10.5 예산(백만원) 8 8 8 3-4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2021년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동조합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협동조합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 추진배경 ○ 협동조합 분야 대표행사인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로 국내 협동조합운동 대대적 활성화 필요 ？？ 추진계획 ○ 일시/장소 : ’21.11.28~12.4/ 서울 워커힐 ○ 주최/후원 : 서울시, ICA / 기획재정부, ICA 한국회원조직 등 ○ 규 모 : 80여개국 약 1,200명(해외 참가자 약 400명) ○ 행 사 비 : 약 2,760백만원(서울시 400백만원) ○ 주요내용 - 협동조합 학술대회, 국제협동조합 법률 포럼 - ICA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ICA 이사회 및 총회 - 상설 전시, 각국 대회 참가자 한국 협동조합 현장 방문 < 국제협동조합연맹 > ？ 창 설 : 1895년(본부 : 벨기에 브뤼셀) ？ 규 모 : 110개 국, 315개 회원(조합원 약 637백만명) - 한국회원 7(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아이쿱생협,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 ？ 활 동 : 협동조합 관련 연구, 협동조합 협업을 위한 공론장 제공, 국제기구 및 세계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 각국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변화 요구 등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참가자(명) 1,200 - - 예산(백만원) 400 - - ④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1.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2.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4-1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협동조합 참여자간 소통 및 정보공유 기회를 확장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정책발굴 및 협동조합 ？？ 정기적이고 다양한 공론의 장 마련 ○ 협동조합 포럼 - 협동조합 정책과제, 이슈, 국내？외 혁신적인 협동조합 운동 공유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참여 ○ 협동조합 정책토론회 - 주요 이슈？현안 토론을 통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정책 마련？제안(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10명 내외 구성？운영) -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및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 ○ 유관기관 합동 연석회의(분기별) - 협동조합 지원 기관별 주요 추진과제 공유,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등 참여 ？？ 민·관 거버넌스 기반 사업 추진 ○ 공동 사업설명회(매년 1~2월) - 서울 소재 협동조합 지원조직의 지원사업 소개？홍보 - 서울 소재 협동조합 및 설립 예정자 참여 ○ 공동 판촉행사(협동조합 주간, 인서울마켓 행사시) - 우수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하는 특별기획전 운영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주관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토론회, 포럼(회) 4 4 4 판촉행사(회) 4 4 4 예산(백만원) 8 8 8 ？？ 연차별 계획 4-2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의 규모, 유형,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효적인 협동조합 정책 추진 ？？ 실태 및 배경 ○ 중앙부처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표본조사 형태로 신뢰도 부족 - 기재부 실태조사는 운영 협동조합의 표본조사를 실시,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표본오차 발생 가능성 ○ 서울지역 협동조합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전수 실태조사 필요 < 1차 실태조사 > ？ 조사기간 : ’19.4월 ~ 11월 ？ 조사대상 : 서울소재 협동조합 3,564개(일반 3,205, 사회적 359, ’19.3월 기준) ？ 조사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조사결과 : 설립 총 3,564개, 사업자？법인 등록 85.8%, 운영률 57.5% 출자금(평균) - (일반)25,729천원, (사회적)55,991천원 조합원수(평균) - (일반)36.3명, (사회적)104.5명 재화？서비스 제공 대상 - (일반)일반개인 21.1%, (사회적)정부？공공기관 20.6% ？？ 추진계획 ○ 조사주기 : 3년(’19년 최초실시) ○ 조사대상 : 동 기간 서울시 내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전체 ○ 조사방법 : 전화조사(1단계) → 행정조사(2단계) → 방문조사(3단계) ○ 주요내용 : 일반현황, 운영현황, 구성원현황, 지원정책·제도에 대한 인식 - 일반현황 : 설립목적, 출자규모, 조합규모(조합원 수, 직원 고용현황 등) - 운영현황 : 매출액, 경영실적, 세부 업종, 조합간 협업·네트워크 현황 등 - 구 성 원 : 조합원 참여 동기, 인적구성 및 네트워크, 조합 운영 문제점 등 - 제도인식 : 지원정책 체감도, 제도 불만 및 건의 사항 등 ○ 결과활용 :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에 반영, 사회적경제 관련기관과 공유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단 위 2021 2022 2023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실시횟수(회) - 1 - 예산(백만원) - 100 - Ⅶ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대 과제 13개 단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21 2022 2023 총 계 4,770 5,030 5,490 1.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①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165 165 165 ②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 - - ③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4,000 4,500 5,000 ④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54 54 54 2.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①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60 120 180 ②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 - - ③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30 30 30 3.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①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5 15 15 ②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30 30 30 ③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인식 제고 8 8 8 ④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400 - - 4.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①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8 8 8 ②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 100 - Ⅷ 연차별 추진계획 분야 사 업 명 단위 2021 2022 2023 1.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 ① 협동조합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 운영률(%) 57.5 60.0 62.5 ② 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구매실적(억원) 520 570 650 ③ 협동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융자액 (백만원) 4,000 4,500 5,000 ④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전문상담 지원 상담 만족도(점) 91 92 93 2.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① 동종？이종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지원 연합회수 (개) 2 4 6 ② 서울시 유망 협동조합 발굴？육성 선정조합수 (개) 50 50 50 ③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지원 조합수 (개) 3 4 5 3.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확산 ①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상담(건) 150 200 250 교육(회) 6 8 10 ② 수요자 중심 협동조합 교육 지원 교육 만족도(점) 83 84 85 ③ 협동조합 홍보 및 시민인식 제고 홈페이지 방문수(만건) 9.5 10 10.5 ④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참가자(명) 1,200 - - 4. 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 강화 ① 민？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토론회, 포럼 (회) 4 4 4 ② 주기적인 협동조합 운영현황 분석 실시횟수 (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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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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