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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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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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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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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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보험법(장혜영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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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공디자인법(박정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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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유재산법(권은희 진성준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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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군사경찰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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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업협동조합법(김선교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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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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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자보건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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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화예술진흥법(박정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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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간임대주택법(김교흥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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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민간임대주택법(김석기 진성준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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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신정훈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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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재생에너지법(어기구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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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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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온라인플랫폼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전혜숙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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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보통신망법(박대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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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방공무원법(이원욱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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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서동용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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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축산물 위생관리법(인재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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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등 21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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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0122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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