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최종실적 입력 및 사전자료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87(2020.07.08.)호 및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10226(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 집중관리기간 운영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최종실적 입력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정부합동평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표 명 : 3-1-1-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나. 평가기준 : 2020. 12. 31. 기준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실적 다. 행정사항 구 분 기 간 세 부 내 용 최종실적 입력 ~ 1.5.(화) ○ 입력시스템 : 광역지자체서비스(서울시합동평가시스템) ※ 광역지자체서비스(서울시)는 1.5(화) 24시 이후 입력불가 최종실적 확인조정 1.7.(목) ~1.8(금) ○ VPS에 입력된 최종실적 확인(시, 자치구 공통) - (1차)기초, 광역 지표는 실적 이상 발견시 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 - (2차)중앙 및 연계시스템 연동 지표는 중앙부처 실적검토기간(2월)에 수정 요청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지표의 경우, 1·2차 조정기간 모두 실적확인 필요 증빙자료 제출 ~1. 13. (화) ○ 제출자료 : 엑셀파일 및 수납내역서 등 증빙자료 스캔본(부당이득금 징수실적) - 증빙자료 건별 출력 후 스캔하여 첨부 ※ 미첨부시 실적 인정 불가 - ※ 평가대상 중 중복발췌 및 DW와 금액상이 등 오류내역에 대해서는 12월 중 제출요청 예정 라. 향후계획 - 정부합동평가 평가대상 오류내역 제출 요청 :‘20. 12월 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 :‘21. 1월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최종 자료제출 및 실적 확인·수정 :‘21. 2월 붙임 1. 2021년('20년실적) 정부합동평가 부당이득 직접징수 대상내역 1부. 2. 서울시 평가담당관 지자체합동평가 ’21년 평가 대비 추진계획 1부. 3. 서울시 평가담당관 실적입력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1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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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148

D000004156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