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48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박은옥 한영호 12/24 최승대 협조 2021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20.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1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사고를 대비한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市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 - ？？ 병역법 제75조~제75조의3,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제153조의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2 개 요 ？？ 보험조건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상기준 적용 ○ 보상한도(1인) (단위 : 원) ○ 공무상의료비 지급 시 자기 부담금 없음, 개인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보상 ○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환급금 없음 3 추진계획 ？？ 가입내용 > ？？ 가입업체 선정 ○ 선정기준 : 병무청 등록 보험업체 중 견적 비교 우위의 보험사 -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등록업체(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링크를 통한 견적요청 ○ 업체별 보험료 견적(붙임참고) ○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201-02) 붙임 : 보험사별 견적서(청약서) 각 1부. 끝.
21896928
20210928061712
본청
민방위담당관-16483
D00000415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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