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7160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김유정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12/2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25번, 3890번, 3892번, 3895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의원(국토교통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825번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관련 1)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 개요 2)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 성과/결과보고서 3) 사업지구별 국비/시비/구비 총 예산액, 연도별 집행내역(세부사업별) 4)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 전현직 센터장/활동가/직원 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활동비/월급 - 연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활동비/사업비 집행내역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각종 회의/교육 등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율 내역 요구번호 : 3890번 2.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운영 관련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조례/지침 일체 2)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 발췌 3) 도시재생지원센터 각각의 연간 운영비/인건비 내역 4)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이유, 위법성 검토 내역 요구번호 : 3892번 3. 서울시/자치구에서 발주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관련 1) 2018~2020년 서울시/자치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관련 발주 내역 일체(계약기간, 용역명, 주요내용, 경쟁/제한경쟁/수의, 용역사명) 요구번호 : 3895번 4.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운영하는 이유 1)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운영하는 현황 2)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운영하는 이유 ？？ 요구번호 : 3825번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관련 : 붙임1, 붙임2 참조 1)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 개요 (붙임1) 2)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 성과/결과보고서 (붙임1) 3) 사업지구별 국비/시비/구비 총 예산액, 연도별 집행내역(세부사업별) (붙임1) 4)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붙임2) - 전현직 센터장/활동가/직원 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활동비/월급 - 연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활동비/사업비 집행내역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각종 회의/교육 등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율 내역 ？？ 요구번호 : 3890번 2.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운영 관련 : 붙임2, 붙임3 참조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조례/지침 일체 (붙임3) 2)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 발췌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발췌> 5-2. (예산편성 범위) ⑤ (전문가 활용 비용) 총괄코디네이터, 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코디네이터의 보수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한다. 전문가 보수는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등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표 14] 전문가 보수 기준 구분 경력기준 총괄코디네이터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기술사 센터장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사무국장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전문코디네이터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경력기준 차등적용) ⑥ 전문코디네이터의 보수는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전문코디네이터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⑦ 현장코디네이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9급~7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력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 각각의 연간 운영비/인건비 내역 (붙임2) 4)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이유, 위법성 검토 내역 ○ 현장 센터 상근직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실질적 근로관계로 보아 4대보험 보장 등 근로권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센터 인력 4대보험 적용을 권장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용역발주시 내역서에 4대보험 및 수당 등을 산정·포함하여 고용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위법성 검토내역은 없음 ？？ 요구번호 : 3892번 3. 서울시/자치구에서 발주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관련 : 붙임4 참조 1) 2018~2020년 서울시/자치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관련 발주내역 일체 (붙임4) (계약기간, 용역명, 주요내용, 경쟁/제한경쟁/수의, 용역사명) ？？ 요구번호 : 3895번 4.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 /운영하는 이유 : 붙임 2 참조 1)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 /운영하는 현황 (붙임2) 2)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을 민간위탁사 계약직 및 용역사 직원으로 고용 /운영하는 이유 ○ 서울시는 비정규직 최소화, 도시재생 관련 숙련인재 육성, 체계적 경력관리 유도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코디를 일괄채용하여 현장 지원센터에 파견하거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음.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도출·시행할 계획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정범 ☎2133-8612 주무관 김유정 작 성 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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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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