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730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영재 강민구 송광남 12/23 신종우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 서면결의 검토 2020.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 서면결의 검토 서울용산국제학교를 운영 중인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의 2020년 하반기 2차 의결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 서면결의를 검토하고자 함 ？？ 재단 이사회 개요 ○ 개회근거 : 재단정관 제4조(사업),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 이사회 구성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 9인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 명단[붙임3] ○ 검토안건 : 의결안건 1건 - 의결안건 : ○ 의결방법 : 서면결의(이사 8인) ※ 재단정관 제15조(대리 결의의 금지) ？？ 안건검토 ① → 승인 ○ 사업 계획(안)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 검토의견 : 승인 - - 붙임1 1 관련규정 ○ 재단정관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 외국인학교의 신축, 증축, 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 등 ○ 재단정관 제6조(이사와 감사의 선임)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2.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유치담당국장 ○ 재단정관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실적 및 결산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편입과 관리 4.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5. 정관의 개정,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8. 제4조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재단정관 제15조(대리 결의의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대리인 출석에 의한 결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붙임2 1 계약 관계도 ？ 계약당사자 : 서울시(부지 임대인),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부지 임차인), 서울국제크리스천학교(운영자) 서 울 시 (부지소유) ①토지임대계약 ↔ 재 단 (건물소유) ②학교운영계약 ↔ 학 교 (학교운영) ① 부지임대 (서울시 ↔ 재단) : 서울시에서 무상 임대 - 임대기간 50년, 임대요율 무상(※ 학생 300명 미만 시, 감면율 적용) - 건물은 계약해지 또는 임대기간 만료 시 기부채납 ② 학교운영 (재단 ↔ 학교) : 재단에서 건축비 조달하여 학교건축 후 학교에 임대 - 부지 및 건물 : 계약기간 20년 (부지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 20년 단위 갱신가능) - 재단 ·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독권한 · 학교 운영예산 승인 및 감사 · 학교 총책임자 및 CFO 임면 동의권 등 - 학교 · 학생선발, 커리큘럼, 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및 관리 · 재단의 부채상환 책임 공동 부담 등 붙임3 학교 및 재단 이사회 현황 ？？ 학교현황 ○ 학교부지 : 용산구 이태원로 285(한남동) ○ 학교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601㎡) ○ 유치방식 : 市 토지 무상임대(50년), 사업자 건축비 조달 건축비 349억중 국비지원 130억 포함 ○ 교육과정 : 유, 초, 중, 고 ○ 현원/정원 : 983명/1,010명 ○ 개 교 일 : 2006. 8. 16.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 현황 (’20.12월 기준)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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