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282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12/23 김대권 협 조 주무관 이원준 주무관 천준성 주무관 임현철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좋은빛위원회 심의 시설물에 대해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및 운영 실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좋은빛위원회 현장점검 계획 보고(도시빛정책과-13004호, ’20.11.24.) ？？ 추진사항 ？ 점검기간 : ’20.11.25.(수) ~ 12.11.(금) ？ 점검대상 : 총 40건 점검(공공부문 19건, 민간부문 21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40건 2건 5건 5건 14건 8건 4건 2건 ？ ？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시정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확인 등 2 점 검 결 과 < 총 평 > ○ 2019년 좋은빛 심의안건 중 총 40개소 선정하여 현장점검 진행 - 유형별(공간조명 12건, 장식조명 28건), 관리주체별(공공 19건, 민간 21건) ○ 점검결과 조명계획 기준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일부 심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하는 사례 발생(시정 3건, 권장 13건, 기타 10건) - 양 호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연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미 흡 : 심의 의결사항 불이행,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주변환경 부조화 등 - 기 타 : 공사 중, 동절기·코로나19로 인한 조명시설 미운영 등 ？？ 세부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붙임1) 점검결과 요약 참고 ？ 세부 점검내용 - 잘된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cd/m^2 ○ - 미흡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 ○ ○ ○ cd/m^2 3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시정)은 관리주체에게 심의 의결사항 이행 요구 - 사업부서(민간부문은 신청기관)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조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토록 조치 - 심의의결 사항 중 조치가 어려운 시설은 향후 시설물 개·보수시 조치 토록하고 사유서 및 조치계획 징구 ○ 권장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유지관리 시 반영토록 조치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조치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은 해당기관 통보하여 ’21.1.31.까지 조치 ？？ 점검결과 활용 ○ 좋은빛 사례 전파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사례집 제작·배포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 - 준공시 좋은빛 관리카드를 의무 제출토록 제도 개선(조례 시행규칙 개정) ？ (현행) 심의후 시뮬레이션 및 경관조명 사진 제출 ？ (개선) 준공시 조도·휘도값 측정결과 및 심의반영 사항 제출 4 행 정 사 항 - - 붙임 : 1. 현장점검 결과 요약서 1부. 2. 현장점검 검토의견서(40개소)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1부. 4.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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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282

D0000041556149